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아래와 같이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발주자와 계약시 공사세부내역없이 전체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후

   지금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 기성공정율 대비 사용하면 될까요?

2. 공사기간을 확인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는데,

   공사기간이 계약서상 정확히 명기 되어있지 않고,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와 계약서상 서류 날인한 날짜를 공사시작날짜로 보면될까요?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한 후 집행하시면 되는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공정율이 50%이상일 때 사용기준은 50% 이상입니다. 

2. 그리고, 공사기간이 계약서 상에 정확히 명기 되어 있지 않고 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다면 실제 공사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한 후 나중에 종료일 등이 확정이 되면 변경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