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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12-20 3.2k 2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아래와 같이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 발주자와 계약시 공사세부내역없이 전체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후

   지금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 기성공정율 대비 사용하면 될까요?


2. 공사기간을 확인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는데,

   공사기간이 계약서상 정확히 명기 되어있지 않고,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와 계약서상 서류 날인한 날짜를 공사시작날짜로 보면될까요?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한 후 집행하시면 되는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공정율이 50%이상일 때 사용기준은 50% 이상입니다. 



2. 그리고, 공사기간이 계약서 상에 정확히 명기 되어 있지 않고 종료일만 기록이 되어있다면 실제 공사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한 후 나중에 종료일 등이 확정이 되면 변경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환경안전님의 댓글

환경안전

모바일  추가.질문 드립니다
발주자와.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이 실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가 3개월이 안됩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서상에서 계약기간이 3개월이 초과상태인데 이런경우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하도급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해도 실착공일로부터 종료일까지가 3개월이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90일 이상의 공사이면서 3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이 됩니다.

만약, 어디에서 따질(?) 경우에는 아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잘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산안(건안) 68307-927, 2000.10.2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05.20.)



Q & A

전체 8,829건 3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현장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질의합니다

--- Question --- 산안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 입니다.크레인 리프트 기계톱은 안전인증 받은걸 표시하고 스티커 부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부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는 왜 안전인증 스티커가 부착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범위가 있고 제외대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도 ...



21-06-03 · 13.3k · 0
A : 소화기 정의와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소화기 관련 이전 질답 확인하다 문의드립니다.소화기와 확산소화기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시소방시설법)에서 소화기구중에 같이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 및 계상"행정규칙의 예외조항 중 언급한 소화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1. 위 규칙 중 나온 소화기란 단어가 임시소방시설법의 소화기 자체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화기구를 통틀어서 소화기라고 명칭한지가 궁금합니다. 2. 또 한 둘 다 ...



21-05-25 · 19.4k · 0
A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현장 안전관리비는 부과세 포함인지

--- Question --- 면세현장의 경우 부과세는 환급이 안되고 공사비용으로 환원된다는 내용으로 그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vat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저희 현장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인데 비과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남겨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비과세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면세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이 있고 과세는 과세율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



21-05-24 · 22.3k · 0
A : 소화장비함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소화기 및 방화사등 보관함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21-04-13 · 42.5k · 0
A : 협력사 협의회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사내 메인 공정 1개 협력사 외 환경미화 업체 총 2개의 협력사가 있습니다.메인 공정 1개 협력사는 인원이 많은 편이나, 환경미화 담당하는 업체의 사업장 상주하면서 환경미화를 진행하는 인원은 1명입니다.그리고 해당 업체(환경미화)의 대표(관리책임자급)는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여러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잇습니다.협력사 협의회 월1회 진행시 해당 환경미화 업체의 대표가 참석을 해야할까요?아님 대표의 위임장을 받은 사업장에 상주하는 환경미화 진행하시는분이 참석을 해야...



20-10-11 · 29k · 0
A : 안전감시단 채용 파견법 위반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채용계획전 검토중입니다. 주 내용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자는미선임 대상현장이며업체를 통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하온데 파견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물론 안전관리비로는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안전감시단의 인건비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안전관리자가...



20-06-17 · 20.5k · 0
A : 해외건설안전관리 자료 요청드립니다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해외공사관련하여 영어와 한글로만들어진 안전관련자료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보유하고 계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각종 계획서- 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가설사무실 점검포함)- 보건점검 체크리스트- 위생점검 체크리스트- 환경점검 체크리스트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리는 영문으로 만들어진 안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한글로 작성된 관련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거나 해외에 진출하여 있는 건설사 등에...



20-03-06 · 14.6k · 0
A : osh에 대하여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수고많으십니다1.osh와 oshas의 개념2.oshas와 koshas 다른점3. oshs 인증을 받아야할 대상4. 국내인증업체5.기타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여 공유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osh와 oshas의 개념- OSH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직업안전건강으로서 학문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음- OSHAS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



20-02-17 · 11.4k · 0
A : ISO 조도기준 알수 있을까요?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 운영자님ISO 조도 안전기준에 대해서 공유부탁드려도 될까요?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하게도, ISO와 관련한 조도기준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국가건설기준센터의 옥내조명 설계기준의 조도기준 설정을 보면 "조도기준은 일반적으로 KS A 3011(조도기준)에 의한 조도 범위에서 선정하며, 미국조명학회(IES), 조도 권장값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과거 환경부의 건축물 조명 조사 시에는 국제조명위원회(CIE)의 ...



20-02-10 · 10.7k · 0
A : 안전관리자 등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 교육 관련 질문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행정규칙에 보게 되면 관리감독자는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년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면제 받게 되어 있는데요......질문1)그러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보수교육 외에분기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받거나 안받을 경우 그 근기는 무엇인가요?질문2)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외 공장에서 근무하는 임원은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질문3)노조위원장(근로자 대표)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20-01-15 · 10k · 0
A :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 문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다 아시겠지만,2019년 12월 24일 공포되고 2020년 1월 16일에 시행하는 것 입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1-14 · 9.5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목록 공유요청(내용 첨가)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재해예방전문기술지도 업체목록 최신버전 공유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첨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목록_20190122가 공식적으로 가장 최근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조만간 새로운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019년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도 안전보건공단에서 1월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면 자유게시판 등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10 · 7.3k · 0
A : 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되지 않는 이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장비 납품 및 설치 형태의 경우 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만안전관리비가 계약 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장비 납품 및 설치 계약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이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하오니관련법령, 질의회신, 의견등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2020년 7월 1일...



19-12-24 · 9k · 4
A : 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 Question --- 고생하십니다.건설현장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골조공사가 끝나고 마감작업중 지하1층에 시행사 별도 공사가 들어와 시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지하1층에 관하여 이후 모든 공사분은 시공사인 우리회사에선 일절 관련이 없으며,시행사에서 자체 공사를 진행을할예정일때 공사중 안전관리 및 사고 처리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아 참고로 발주자는 따로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19-08-13 · 6.2k · 0
A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문의

--- Question --- 기존 사업장 주소지에서 인근의 다른 주소지로 사업장이 이사를 할 경우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하는건가요?(매년 정기위험성평가는 진행중입니다.)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것인지...기존 사업장내에서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가 없이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수시위험성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작업방법이나 작업절차, 추가로 도입되는 기계/기구 등은 없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9-07-28 · 5.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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