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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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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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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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여기서 시행령은 어떤역할, 어떤내용을 공지하는건지,

규칙 시행규칙은 어떤 역할, 내용을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이며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등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1)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인권의 보장을 정하는 규범이므로,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는 다른 모든 하위법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은 대체적으로 일반 법률보다 어려운 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주로 표결에서 일반 법률보다 높은 비율의 찬성을 구하거나,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 이후에 국민 투표로 확정케 하거나 의결 자체를 국민 투표로 하게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4)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법령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고시.예규.훈령 등은 고용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6) KOSHA GUI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제정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2.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GUI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