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안법 사업주의무 위반시 벌금등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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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5-06-02 1,1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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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안법관련 사업주의 의무 위반시 법23조 24조관련 어떤 처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년이하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안법관련 사업주의 의무 위반시 법23조 24조관련 어떤 처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년이하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