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안법 사업주의무 위반시 벌금등이 어떻게 됩니까?

2005-06-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안법관련 사업주의 의무 위반시 법23조 24조관련 어떤 처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벌칙에 있는 제67조(벌칙) - 제72조(과태료)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2004년 12월 31일 새로히 개정된
노동부훈령 제589호를 다운받아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