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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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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1-07 1,8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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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이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미제출시 제재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 심사대상의 공정율이 30% 미만시는 즉시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범죄인 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심사대상의 공정율이 30% 이상시는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하고 규칙 제12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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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 > 해체전 특교는 현장 안전관리자인 제가 그냥 시켜... 06-07-07 · 1,372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2006-07-0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7-06,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이라 물푸느라 정신없는 가운데..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려 합니다.. > > > 해체순서랑 방법은 나와 있는데.. > > > * 타워해체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해야할... 06-07-07 · 1,443 · 0
A : 낙하물방지망 2006-07-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의 첫단 설치 높이의 법적기준이 명확하지않은데요~ > 보통 어느높이에 설치하면 되나요? > 법적 기준 명확히 나온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을 참조하세요. 여기에서는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 06-07-07 · 1,071 · 0
A : 거푸집지보공 구조검토서 2006-07-05,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 모두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거푸집지보공 설치에 대한 > 구조검토서 양식(자동계산식)이 있으면 > 부탁드립니다. > > 거푸집지보공 설치는 처음인지라.... > realist3@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엑셀로 된 간단한 거푸집동바리 ... 06-07-06 · 1,125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6-07-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민자공사입니다.공사금액은 1300억원(vat제외)정도 되는데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금액70%공사별 계상비율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함)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기자재값이 약700억정도 되는데 이 기자재 값을 빼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 상관이 없는지 알고... 06-07-06 · 1,203 · 0
A : 방역비 안전관리비 정산의건 2006-07-05,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현장사무실 및 현장 직원숙소를 방역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등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 의견을..주시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 06-07-06 · 1,4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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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걱정입니다. > 고압전선 1m이내만 접근해도 전류를 느낄정도인데, 시트 파일 및 장비를 > 사용하다 보면 고압선 주변에 흐르는 전류로 인... 06-07-04 · 1,896 · 0
A : 고압선에 보호캡을 쒸울때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우선 해당지역 한전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기냥 해주던데요 2006-07-04, "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7-0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저희가 이번에 간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굴착전에 시트파일 및 장비를 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로 공중에 고압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 >... 06-07-04 · 1,922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다 인정해줄 수도 있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6-07-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준공시 총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 발주처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요? > > 아니면 초과하더라도 계약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는지요? > > 관급공사하신분들의 답변부탁드... 06-07-04 · 1,409 · 0
A : 근로자 포상품 가능 여부 2006-07-03, "이석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우수근로자 포상외에 "안전맨"이라는 포상제도를 두어 팀별로 하이파이브 운동 참여 및 안전활동에 적극참여한 팀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름철이고 해서 특별한 포상품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 "아이스 조끼"를 하려 하는데 보호구등의 안전관리비 항목은 안되나 안전점검의날 행사 우수근... 06-07-03 · 1,5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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