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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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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고수 작성일07-06-14 2.6k 0

본문

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서
> 타법적용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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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음 작업장 귀덮개 2007-06-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8, "2주된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회사 작업장이 고열에 고소음 작업장입니다. > > 그래서 귀덮개 착용을 해야 하는데 덮고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 > 착용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 > 그래서 생각한것이 귀를 덮는 이어폰 같은 귀덮개인데요.. > > 시중에 이러한 제품이 있는지요?? 찾아봐도... > > 그리고 만약 일반 카셋트용 이어폰으로도 소음차단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까요??? > > 혹시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부탁드립... 07-06-1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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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2007-06-08,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 >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 07-06-0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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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2007-06-07, "현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업안전"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도록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업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0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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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안전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사고가 났다면 품질이나 시공 쪽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없다거나 부족하여 안전관리자가 징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07-06-05, "어설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어설프게 안전하고있는 안전인(^^;)입니다... > 요즘 붕괴사고나 인명사고가 유독많이 나고있는데요.. > 안전서류(건기법) 뭐뭐챙겨야죠? > 특히 사고나면(도로등...토목현장)무슨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나요? > 서류가 없다거나... 07-06-0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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