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대표에대해서

01-0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의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측 대표위원은
> 누구를 말하는건지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미는
> 무언인지해서 문의드리오니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노동부의 관련회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
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회시일자 1999-01-13 회시근거 근기 68207-94)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내 재해예방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활성화시키고 현실성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995. 7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은 100인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당해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합니다.

* 참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