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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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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8-23     1.6k    0

본문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
> 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머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5 페이지
A : 안전업무수행 인건비 정산가능여부 및 증빙자료 문의
 

증빙에 대해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증빙서류로는 노임지급명세서와 사진 등입니다. 주의하...
07-08-27 · 1.6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3,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의 목적으로 안전관리자만 사용하도록 ...
07-08-23 · 1.9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07-08-27 · 1.8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2007-08-27, "당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
07-08-27 · 2k · 0
A : 안전순찰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렌트회사에 알아보니 보험료하고 정비료하고 전부해서 렌탈비 통합되어서 청구된다고 하네요 별도로 보험료와 ...
07-08-28 · 1.5k · 0
▶ A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급질의
 

2007-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 대상 조정(제32조제1항) > 관...
07-08-23 · 1.6k · 0
A : 근로자 자비로 구입한 안전용품 구입비용
 

2007-08-22, "안전용품구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해 근로자 4명이 자기들 돈으로 안전화 4족...
07-08-22 · 1.8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나도 냉무 2007-08-22, "의이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ㅁ
07-08-22 · 1.5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박리제, 폐오일 등의 저장 및 취급 등은 타법 적용 사항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저장소도 불가할 ...
07-08-22 · 1.6k · 0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
07-08-27 · 2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밸트 착...
07-08-21 · 1.9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전 근로자가 다 착용하라는 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에 한...
07-08-27 · 1.7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가장 갹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기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지요... 200...
07-08-21 · 1.6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는것은 말그대로 검열을 대비해서 입니다. 산안공단이나 노동부 점검때 교육했냐? 안했냐? 증명서류...
07-08-2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대상입니다. 관할 ...
07-08-2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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