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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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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07-11-2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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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안전공단(?)에서 잘못 해석한 듯 하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이말에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제1항은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이상)일 경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

한가지 더 1항에서 300인 = 120억이라 하면... 4항에서도 300인 = 120억이므로 두현장의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이란 뜻???

실제로 제가 선임신고하고 근무한 현장의 도급금액은 180억과 250억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노동부의 판단이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4항 _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신설97.05.16. 개정 2003.06.30)


2007-11-22, "안전실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120억 미만의 사업장만 명시되어 있어 120억 이상일때는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300명이하라는 인원제한은 제가 볼때에는 제조업기준이며 건설공사에는 실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듯 하나 300명이라는 문구는 항시 건설업120억이라는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300인=120억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
> 아직 그쪽으로 발령난 상태가 아니라 그쪽과 문의를 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네요...
>
> 이쪽의 공단 문의 및 기타 문의는 알아본다는 말과 전혀 유도리없는 120억 이상시 무조건 각각이란 답변뿐......
>
> 덕분에 이래저래 공부도 하고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역시 법은 유로리의 한계나 실제 적용이나....어렵기만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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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390 페이지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첨부파일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07-11-22 · 1.5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그쪽 안전공단(?)에서 잘못 해석한 듯 하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
07-11-23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정말 감사드립니다...(_ _) 딱히 친분있는 건설인이 없어서 자주 들르게 되는되 든든한 힘이 되주시는 선...
07-11-23 · 1.4k · 0
A : 차수공사에 대해서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헷갈립니다.^^
 

.... 차수공사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요? 안전쪽에서 말씀인가요. 아님 차수...
07-11-22 · 1.5k · 0
A : 윙카
 

지나가는 일반 차량과 통행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설계내역에 없어야 하구요~ 2007-1...
07-11-19 · 1.9k · 0
A : 동절기 작업시.. 첨부파일
 

2007-1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벌써 얼음이 생기네요... > ...
07-11-19 · 1.4k · 0
A : 동절기 작업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환경기자등 현장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법적기준을 준수하려 합니다. 첨부해주...
07-11-19 · 1.2k · 0
A :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2007-11-18,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점검기간이라고 하는데요 > 다른건 문제...
07-11-19 · 1.8k · 0
A : 목공,철근공 안전대책자료 요청입니다
 

2007-11-18, "쥬베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읍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
07-11-18 · 1.6k · 0
A : 러셀망...
 

러셀망은 당연히 되지요~ 분진망이나 모기망이 안되지요~ 2007-11-16,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07-11-16 · 2.3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유무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작업이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 특별안전교육을 살시하여야 헐...
07-11-15 · 2k · 0
A : 급질문요..!!
 

2007-11-14,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클에도 "안"이라고 써있나요.??..만약 있다면...
07-11-16 · 1.4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07-11-14 · 1.9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
07-11-15 · 1.8k · 0
A : 일대장비 사고관련 문의(급)
 

원칙적인 부분에서 산재처리의 기준은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백호...
07-11-1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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