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07년 20대대형 업체별 환산재해율 알수 없나요?
해당업체의 재해율만 확인이 가능하며 업체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2008-07-13, "인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뉴스에 환산재해율이 나와 검색해보니 공단,조달청에 가서 회원가입하면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 막상 회원가입하면 업체 담당자만 볼수 있다고 하길래 결국 알지 못했습니다.
> 혹시 알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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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2008-07-10, "안전중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제가 현장에 온지 약 한달정도 되었구요
> 현장에선 발주처에 안전관리자로 착공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 구청에서 착공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구요. 현장에선 파일 장비가
> 들어와 조립중입니다. 시항타를 이번주 중에 한다고 하고요.
> 조립중에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구요.
> 저는 언제를 실착공으로 보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할까요.
> 아직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번주중에 한다고 하구요.
> 낼이라도 당장 선임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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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件
2008-07-10,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산안법 과 건기법 작성중 건기법에 포함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중 산안비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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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에 대해
2008-07-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800억이상 공사시 공정율 15%이하 85%이상시 1명만 선임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때 공정율은 원청 전체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 만약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사고발생시 1차 책임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지고 최종책임내지 재해율.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하는지 ?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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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500만원 정도임)
2008-07-09,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몇일전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직원 5명 정도가 점삼시간에 현장에 들이닥쳐 불법 외국인을 12명 연행해갔습니다.(저희는 원청이고 협력업체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함)
> 이럴 경우 원청에도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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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하여?
2008-07-09,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몇일전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직원 5명 정도가 점삼시간에 현장에 들이닥쳐 불법 외국인을 12명 연행해갔습니다.(저희는 원청이고 협력업체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함)
> 이럴 경우 원청에도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월 협의체 회의시마다 불법체류자 고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근거도 있으며, 협력업체에서 일일출력일보에 불법외국인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원청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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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 협의회 와 합동점검
별도로 하시되 노.사 협의체 회의를 한후 바로 실시하시면 되겠지요~
2008-07-0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 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협의체로 2달에1번 진행하고 있는데 노.사 합동점검은 별도로 또 해야 하나요 2개월에 한번씩
> 비슷한 것 같은데 궁금 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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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정가능여부
2008-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법면에 녹생토작업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녹생토 작업시 로프를 안전밸트에 걸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이 로프가 안전대 걸이시설에 인정이 돼는지 아니면
> 작업을 함에 있었서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돼는건지...궁금합니다...
>
> 또 같은 경우로 신호수 입니다..형틀,철근 및 작업자가 무전으로 신호를 하는경우에 순수 자재를 올리고 내리기 위한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도 신호수인건비로 인정이 돼는지 의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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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공정율에 따른 사용비율 문의
2008-07-0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시 공정율에 따른 사용비율이 삭제되었다가
>
> 최근에 부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법률정보를 찾아봐도 찾을 수
>
> 가 없네요...ㅠ.ㅠ
>
>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5년 3월 17일에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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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질의
2008-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근로자(기능공)가 아침출근을 위해
> 본인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
> 난감합니다.
>
> 현장밖이고
> 교통사고이니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 사료가 됩니다만 막무가내이네요..
>
> 이에 대한 근거나 판례가 있으신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 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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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2008-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근로자(기능공)가 아침출근을 위해
> 본인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
> 난감합니다.
>
> 현장밖이고
> 교통사고이니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 사료가 됩니다만 막무가내이네요..
>
> 이에 대한 근거나 판례가 있으신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사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비슷한 사고에 대한 질의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산재처리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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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부에 대해서
2008-07-06,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부가.. 2m 로 알고있는데요..
>
> 다른사람이 2.5m라고 하네요...혹시 바뀌었나요?
>
> 등받이울도 지면에서 2.5m 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
> 남은휴일 잘보내시구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8년 1월 16일에 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소부의 기준을 2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서는 등받이울은 2.5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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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반도체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관해서
2008-07-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종을 바꿔서 반도체 크린룸설치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합니다.
>
> 제가 일해본곳은 토목현장과 건설현장(1년 5개월정도)뿐이라서요 반도체
>
> 현장은 어떤곳인지 정보가 전혀없네요
>
> 혹시 크린룸설치하는 현장에서 일해보신 선배님 계시면 조언 좀 부탁
>
> 드립니다.
>
> 안전에 있어 관리사항이라던지 특성이라던지
>
> 중요사항 같은거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클린룸은 먼지하나 없는 공장을 말합니다(공조시스템을 통한).
반도체 공장 특성상 많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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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더...
2008-07-05, "반도체안전팀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7-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업종을 바꿔서 반도체 크린룸설치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합니다.
> >
> > 제가 일해본곳은 토목현장과 건설현장(1년 5개월정도)뿐이라서요 반도체
> >
> > 현장은 어떤곳인지 정보가 전혀없네요
> >
> > 혹시 크린룸설치하는 현장에서 일해보신 선배님 계시면 조언 좀 부탁
> >
> > 드립니다.
> >
> > 안전에 있어 관리사항이라던지 특성이라던지
> >
> > 중요사항 같은거 정보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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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더...
2008-07-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7-05, "반도체안전팀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7-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업종을 바꿔서 반도체 크린룸설치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합니다.
> > >
> > > 제가 일해본곳은 토목현장과 건설현장(1년 5개월정도)뿐이라서요 반도체
> > >
> > > 현장은 어떤곳인지 정보가 전혀없네요
> > >
> > > 혹시 크린룸설치하는 현장에서 일해보신 선배님 계시면 조언 좀 부탁
> > >
> > >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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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진단
2008-07-03, "김경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과 다니고 있는학생인데요..요즘 건설안전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안전진단요원은 교량이 균열이 가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안전감시단은 공사현장 인부들이 다치지 않도록하는 사람이잖아요??이 2직업은 건설안전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건설안전이 토목보다는 쉽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1) 건설안전이 토목보다는 쉬운건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현장 경력이 2~3년 이상은 있는 것이 낫다 싶습니다.
처음부터 안전진단 경력만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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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질문!!
2008-07-02, "ㄱ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예방목적으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그리고 하부에 추가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
> 그런데 이 두가지를 법적으로 꼭해야하는 건가요?
> 안전난간대가 있는데 꼭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하는 질문입니다.
> 반대로 추락방지망이 있는데 안전난간대를 꼭 해야하는 질문입니다.
>
> 법적으로 이 두가지를 해야한다면 그 증빙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중예방차원에서 한다는 대답보다는
> 이 두가지를 꼭해야한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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