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불법체류자 사망사고??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은 그를 직접 데려오거나 직접 고용한 자(원청이 아님)가 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불법체류자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교육에는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보호구 지급하시구요~
사망사고시 노동부 관할지청과 경찰서에 즉시 연락하시고 자리를 보존한후 병원에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2008-09-23, "불법체류자" 님이 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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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1단) 해체 가능여부
2008-09-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 방지망 해체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거 같습니다..
> 판단하기 곤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창호, 유리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상부에 철구조물이 있어서 상부에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팀에서 공정진행을 위해 1단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자고 합니다..
> 상부에서 낙하물이 발생할수 있는 공정은 철구조물뿐이며, 그아래에는 추락방지망이 있으니 상관없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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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을 1년동안 안했는데요.
답답하게 되었네요...ㅜㅜ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는 감수해야할듯...
과태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08-09-22, "김호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1년동안 선임을 안했는데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된다는 사실도 모르더라구요(워낙 안좋은곳이라)
>
>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임하려고 하는데
>
> 그간 1년간 안했던것에 대한 책임을 안물을수 없을까요?
>
> 과태료 멕이거나 하면 낭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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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민끝에..질문올립니다..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아파트 현장같은데....일단 안전관리비로 안될거라 사료되구요.
그냥 돈주고 리프트 연장하시면 되는데..
리프트 마스터 몇개 임대료 및 설치비 주는게 헐씬날것 같은데..
그 공사과장도..생초보아닐까..생각해봅니다..^(^~~
타워 인양함이야..골조업체나..마감업체에게 갖고 오라고 하면될것
같은데...요즘 하두 요상한 현장들이 많아서리...
2008-09-22,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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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현장은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가 옥탑층까지 올라가지않습니다..
>
> 일단 계약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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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민끝에..질문올립니다..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답변 감사하구요..
정말 답답하네요...원래는 건축전공인데...지금은 안전을 보고있거든요..
안전쪽에서 보면 절대 안된다고 사료돼나...현장입장에서 보면 안전관리비만큼...활용할수있는것도 없다고 보는지라 ㅠㅠ
마감공정한테 가져오랬더니..아에 타워를 안쓴다는 입장이어서 ㅡㅡ;
과장님 생각은 아마도 어차피 전용해서 써도돼고..해놓으면 공정에 잇어서 차질이 없고..업체 조질때도 이만큼해줬는데도 못한다고 말할수있는입장이어서 그런거같습니다..
공사과장님 경력은 일찍이 시작한터라 16년 베테랑급이구요...
어떻게해야 될지..막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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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2008-09-22,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공사금액이 157,000,000,000원입니다..
>
>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3명 선임해야 하나요?
>
> 800억이상시 1명에 매 700억마다 1명 추가 선임하면 70억 추가분에
>
> 대한 안전관리자 1인이 더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1570억원이면 일반적으로는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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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록(수정)
2008-09-19,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타절로 현재는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와 협의체회의록을 해야 하는지요?
> 협력업체 있을때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 없다면) 말씀하신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 및 도급사업
합동안전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직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수로 구성하여 그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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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합의했는데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
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더라도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09-19,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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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합의했는데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
공단에서 팩스로 온 내용이
어떤건지 잘모르겠으나 만약..
재해자가 요양신청서를 접수를 하였다면 날인거부로
했을것이고..그렇게 된다면 합의를 하여 요양신청 취하를
하더라도 취하된 내용들이 노동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노동부에서는 당연히 산재은폐조사가
들어옵니다..
2008-09-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더라도
>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
>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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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의뢰는?
2008-09-1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 제출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어렵네요.
> 시간도 없고요, 작성을 맡기려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 또한, 작성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안녕하세요? lee님~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메뉴의 인사말에 있는 관련 업무(하는 업무)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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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발생보고
2008-09-17,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민원을 올려서 질의 회신을 했던 내용인데요
>
>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는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
> 이 친구는 살짝 베어서 딱 3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즉 실치료일수가
>
> 3일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치료기한이 14일 입니다.
>
>
> 이번 년도에 민원을 올려서 담당노동부 직원과 통화를 하여 4일이상
>
> 요양을 요하는 경우 보고의무는 실치료일수라는 구두답변을 듣고
>
> 그렇게 관리를 하던 중, 관할 지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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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발생보고
치료가 4일도 아니고 3일 입니다.
4일 이라면 이해라도 하져
정말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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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자체 점검표 양식 좀..
2008-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 자체 점검 양식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2번 자료인 건설장비 운용 시 확인 및 비치해야 할 서류 등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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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해체작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8-09-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 구조물 해체작업 전 석면성분 함유여부 확인을 위해,
>
> 1. 석면함유 여부 사전조사비용
> 2. 석면해체 공사비용
> - 석면해체 후 구조물 철거비용은 공사비용으로 처리
> 3. 해체후 석면 폐기물 처리비용
>
> 상기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1, 2번항목은 순수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이라 안전관리비로
> 처리가 가능하고, 3번은 환경관리비(폐기물관리비)로 처리를 하면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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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의 차량내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 사항인지?
일반 차량에 있어서는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은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량계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과열 또는 사고시 충격으로 화재가 날 우려도 있는 만큼 내부에 하론소화기를 비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09-10, "유도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 덤프트럭,도쟈,로울러등)의 차량내 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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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의 차량내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 사항인지?
2008-09-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차량에 있어서는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은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차량계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과열 또는 사고시 충격으로 화재가 날 우려도 있는 만큼 내부에 하론소화기를 비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2008-09-10, "유도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 덤프트럭,도쟈,로울러등)의 차량내 소화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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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급질문)
2008-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500억원의 토목현장입니다
>
> 노동부 점검이 나왔는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
> 150억 이상이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데
>
> 맞는지요???
>
> 현재 원청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있고 협력업체는 관리감독자
>
> 선임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5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15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 업체
- 원청+1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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