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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법체류자 고용시 처벌범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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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12-03 1,349회 0건

본문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은 그를 직접 데려오거나 직접 고용한 자(원청이 아님)가 집니다.
산재처리 시 재해건수는 원청으로 산입이 되며 재해율이 올라가겠지요~

2008-12-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체업체에서 중국불법체류자를 쓰고있네요 만약 걸리면 처벌 범위가 어케되나요 원청업체도 피해를 보나요
> 그리고 산재 처리했을시에 원청에도 피해가 오나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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