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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29 2.1k 0

본문

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
>
>
>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수 있다"
>
>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사의 특성이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유권해석해야하는지요?
> (저희는 토목현장이라 1번항목 인건비가 상당히 초과될것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공사의 특성이란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1.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귀 공사가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이 있어 공사감독자
(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600, 2001.12.7)


2. -- 생략 -- 공사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동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 생략 --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확한 법적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하도급 관한 기준은 쌍방이 알아서 게약하기를...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입찰시 참가시 견적금액을 넣잔아여... 사례이고.. 좀더 현실적이다면... 원청에서 받은 만큼.... 계약서 내부의 (직공비+노무비)*요율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여.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04-04-27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이거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나온금액에 맞게 전부다 써야하나...



04-04-28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 > > 이거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04-04-28 · 2k · 0
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



04-04-16 · 2.1k · 0
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



04-04-16 · 2.1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

04-14,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유선통보정도로 될지 아니면 해임신고서가 따로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안전관리자변경시에도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2)서식...



04-04-14 · 2.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



04-04-1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상주~

04-13, "고속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준공시점까지 상주해서 근무해야하는지....... > > 아니면 공종율 몇 %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상주 안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임시기는 공정율에 관계없이 실제공사를 하는 시점(즉, 당해공사에 관련하여 당해현장에...



04-04-13 · 2.8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04-12,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질의 회신 내용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항상 고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당현장은 공기가 늘어나는 관계로(1.5 -2배) 안전관리자 인건비 > 가 40%를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때 감리단(발주처)와 협의시 인건비 항목에서 50%까지 집행이 가능하 > 다고 어디선가 본기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감리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까 아니라 50...



04-04-12 · 2.1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04-04-13 · 2.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04-04-28 · 2k · 0
▶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 > > > 노동부고시 제2002...



04-04-29 · 2.1k · 0
A :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도 따뜻한 봄이왔네요... > >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할때.. > > 누가 작성을 해야합니까.. 이번에 통합되었는데 현장안전관리자가 > > 작성을 해야 하는지 > >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건기법에 의해 선임이 되는 사람이 않이라 > > 산업보건법에 의해 선임이 되었있는데 건기법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상 > > 안전관리도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하는지.. > > 건기법은 보통 구조물...



04-04-12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04-0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소재지가 충북에 있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충북)에 선임신고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을 선임보고시 > 사업장소재지( 협력업체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 관할 지방노동부에 선임신고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관할 지방노동부(충북)에 선임하는지? > 제생각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충북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보고하지 않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민형님....



04-04-05 · 2.1k · 0
A : 안전관리비 처리가능한가요?

04-04,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오라 > 회사 창고에서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 사용후 다시 회사 창고로 반납시 반납하는 운반비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하나더 질문한다면 > 신자재를 회사 창고로 반납시 그운반비 처리가 가능하건지 > 알려주세요! > > 그럼이만- 오랜만이군요? 외로운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04-04-04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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