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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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작성일09-02-03 8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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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요건은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B사업장은, C사업장의 노무,인사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같은 지역 (공장)내에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보았을때, B와 C 사업장을 같은 지역에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
만을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A 사업장은 C사업장의 인사,노무등의 통
솔권과 조직도상의 책임이 있는 상태고
B 사업장은 C사업장과 조직도상의 책임은 없고, 인사,노무등의 통솔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인 반면에,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다하면
안전보건상의 책임은 A 사업장에 있는 것인지? B 사업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B사업장과도 관계가 없고
C사업장만을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B사업장은, C사업장의 노무,인사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냥 같은 지역 (공장)내에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보았을때, B와 C 사업장을 같은 지역에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
만을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A 사업장은 C사업장의 인사,노무등의 통
솔권과 조직도상의 책임이 있는 상태고
B 사업장은 C사업장과 조직도상의 책임은 없고, 인사,노무등의 통솔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인 반면에,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다하면
안전보건상의 책임은 A 사업장에 있는 것인지? B 사업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B사업장과도 관계가 없고
C사업장만을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