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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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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09-02-0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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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기준을 보면, A사업장은 C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기타
조직도상의 관리책임이

B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직도상,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가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과는 별개로 안전관리조직도를 만들어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4항에 의거하면 동일 사업주, 동일
읍,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300인 이내여만 공동으로 보건,안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동일 지역에 있고 사업장간의 독립성이 없다하더라도,이 법조항에
의거 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고,있다면 동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같은 지역에 있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4항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임만 못하고, 같은 지역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법리적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봅니다.

갑갑하네요.. 어디에 문의하여야 할지 ?


 

Q & A

전체 3,806건 143 페이지
A :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선임에 대해서요.
 

2009-02-14, "기사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가 건설현장에 선임될 경우 > > 공...
09-02-14 · 2.7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2009-02-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 > 안전일을 한지 얼...
09-02-14 · 1.5k · 0
A : 안전 점검의날행사
 

감사합니다~^^
09-02-14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즉 기술지도기관 또는...
09-02-13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과 전기 및 통신분야도 제조업처럼 대행기관이 ...
09-02-13 · 1.4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 그럼 건축120억이상,토목150억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미배치하고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행시...
09-02-13 · 1.6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제조업...
09-02-13 · 1.5k · 0
A : 건설안전대행기관
 

2009-02-13, "아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 > 제조업...
09-02-13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이번에 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09-02-10 · 1.7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09-02-10 · 1.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9-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2-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09-02-10 · 1.9k · 0
A : 쌍줄비계 중간 난간대 안전관리비?
 

2009-02-09,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 쌍줄비계를 일반적으로 1.8m 로 설치를 ...
09-02-09 · 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준비서류?
 

2009-02-09,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정기교육시 우수 안전...
09-02-09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교육???
 

2009-02-06, "백길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해 년도부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무슨 교육을 ...
09-02-06 · 2.1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09-02-04, "김 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연히 법전을 보았을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뀌...
09-02-04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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