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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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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09-02-0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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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기준을 보면, A사업장은 C 사업장에 대한 인사,노무 기타
조직도상의 관리책임이

B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조직도상,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가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과는 별개로 안전관리조직도를 만들어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C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2조 4항에 의거하면 동일 사업주, 동일
읍,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합이 300인 이내여만 공동으로 보건,안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동일 지역에 있고 사업장간의 독립성이 없다하더라도,이 법조항에
의거 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고,있다면 동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같은 지역에 있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4항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임만 못하고, 같은 지역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법리적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봅니다.

갑갑하네요.. 어디에 문의하여야 할지 ?


 

Q & A

전체 3,806건 1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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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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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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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만드실 때 첨부파일도 참조하여 보세요~ 그리고 첨부파일 아...
09-02-0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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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래만에 질문을 드리네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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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관비로 처리할때 인정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고자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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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2009-0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굼한게 있는데여...b급 고자재를 구입해서...안...
09-02-04 · 1.5k · 0
A : 안전 구자재 구입에 따른 계상방식에 대한 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고자재라도 자재업체에서 구입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여!!ㅎㅎ 2009-02-04,...
09-02-04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2009-02-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09-02-03 · 2k · 0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2009-02-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A와 B 사업장이 있습니다....
09-02-03 · 1.6k · 0
A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문제의 요건은 조직관리상의 책임 (조직도상의) A사업장에 있고 B와 C사업장은 동일지역에 존재합니...
09-02-0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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