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되어 있고, 법정 안전관리비도 부가세 포함으로 재료비+노무비 * 1.88% 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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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를 작성할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헷갈리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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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점검와서 이야기 하는데 감을 잡지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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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부탁 드립니다...오늘도 안전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행안전관리비를 책정할 때 부가세를 넣지 않습니다.
법정안전관리비가 재료비+노무비 * 1.88% 로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부가세가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실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