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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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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2-26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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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30억 이상이면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중복선임되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두 개의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또 다른 현장이 거리로 인접하고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확실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의 산업안전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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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50인이상되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이아니고 컨테이너 수리업인데요 제가 안전관리자로 입사를했고 50인이상이되면 보건관리자도 따로 두어야한다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09-09-10 · 1.8k · 0
A : 근로자 50인이상되면~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행주면되요 09-09-10 · 1.7k · 0
A : 노동부에 선임 신고하려고 가려는데요 2009-09-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필요한 서류가 선임 보고서랑,,재직증명서랑,,자격증 사본이랑... > 또 나머지 필요한것이 잇는가요?? 어제 신고했습니다... 노동부 가실필요 없으시고요 팩스로 업무보세요~ 필요한 서류는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으로 마무리... 09-09-09 · 1.5k · 0
A : 노동부에 선임 신고하려고 가려는데요 인사도 드릴겸 가는거지요~ㅋ 2009-09-09,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필요한 서류가 선임 보고서랑,,재직증명서랑,,자격증 사본이랑... > > 또 나머지 필요한것이 잇는가요?? > > > 어제 신고했습니다... > 노동부 가실필요 없으시고요 > 팩스로 업무보세요~ > 필요한 서류는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으로 마무리... 09-09-10 · 1.5k · 0
법 바뀌지 않았나요? 보고서 갑지(변경된 양식)만 있으면 되던데~ 주민번호하고요... 09-09-10 · 1.2k · 0
A : 법 바뀌지 않았나요? 관리책임자 말씀하시는건가요?^^:; 2009-09-10, "경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고서 갑지(변경된 양식)만 있으면 되던데~ 주민번호하고요... 09-09-10 · 1.5k · 0
A : 법 바뀌지 않았나요? 2009-09-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말씀하시는건가요?^^:; > > 2009-09-10, "경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보고서 갑지(변경된 양식)만 있으면 되던데~ 주민번호하고요... 안전관리자 말하는 건데~ 제가 8월에 신고 해 봤어요 그냥 바뀐 양식 1장(2009.8.7 양식)으로 했어요 09-09-10 · 1.4k · 0
A : 법 바뀌지 않았나요? 네 바뀌었어요.^-^ 궂이 가야하냐고 해서..인사나 드릴겸 가는거라구...ㅎㅎㅎ 2009-09-10, "경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책임자 말씀하시는건가요?^^:; > > > > 2009-09-10, "경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보고서 갑지(변경된 양식)만 있으면 되던데~ 주민번호하고요... > > > 안전관리자 말하는 건데~ 제가 8월에 신고 해 봤어요 > > 그냥 바뀐 양식 1장(2009.8.7 양식)으로 했어요 09-09-10 · 1.4k · 0
A : 법 바뀌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윗분들의 말씀대로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 09-09-10 · 1.6k · 0
A :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장치.. http://www.linktechkorea.co.kr/ 검색하면 몇군데 나업니다... 2009-09-0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충돌방지장치 업체 아시는 업체 없나요? > 타워 간섭이 너무 심해서.. 09-09-09 · 1.9k · 0
A : 지게차에대해 2009-09-0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5톤이상의 지게차는 서류나 면허증을 받고 있으나 > 1톤짜리 전기 지게차, 2톤 짜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격증으로 하나요 아님 교육 수료증으로 대체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09-09-09 · 2k · 0
A : 지게차에대해 3톤미만 지게차는 소형건설기계교육 수료증 이나 자동차 면허로 가능하다고 봅니당.^_^ 2009-09-09,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5톤이상의 지게차는 서류나 면허증을 받고 있으나 > 1톤짜리 전기 지게차, 2톤 짜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격증으로 하나요 아님 교육 수료증으로 대체하나요.. 09-09-10 · 1.7k · 0
A : 안전관련 건설업 본사 구비서류 2009-09-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합건설업체 입니다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관련하여 구비해야할 서류목록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건설업 본사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본사 직원에 한정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는지도 도통 확신이 안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본사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도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선임 대상이 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관리를 하시거나 현장에 지도... 09-09-07 · 2.4k · 0
A : 안전관리자 월급여(급질문입니다.) 2009-09-07,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는데요~ > 안전관리자 급여를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지? > 아니면 세액을 포함하는지? 여러가지 수당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 어떤 금액을 청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빨리용ㅇ....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 ... 09-09-07 · 2.7k · 0
A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양식 건 2009-09-06, "경남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타워크레인이 6대가 운행중에 있어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양식 좀 있으면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타자료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시 체크리스트 그리고 첨부파일인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06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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