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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후크(고리) 미거치 및 신호수 배치유무에 따른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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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작성일09-03-17 1,380회 0건

본문

1. B/T 비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하였고, 정기교육
시에도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 및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
미거치로 인해서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안법상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는지요?

2. 지게차 운전시 신호수 미배치 또는 신호수를 배치 하였으나 신호
미비로 인해서 지게차에 의해 사고 발생시 산안법상 어떤 제제 조치
가 예상이 되는 지요?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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