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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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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4-21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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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산재처리후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원청에서 처리하게 되겠지요.
그후 민사 부분을 대비해서 협력업체에서 근로자재해에 따른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것입니다.
민사 부분은 협력업체 근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청에 대한 민사는 그후가 되겠지요(사소하리라 생각됩니다)

2009-04-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 산출시
> 재해자의 향후 치료 비용을 법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
> 아니면 서로 협의해야할 성격에 그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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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복리후생비? 2009-10-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복리후생비가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 09-10-21 · 1.6k · 0
A : 이동식방음벽 2009-10-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우리 현장에 심정개발(지하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사해야할 곳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 측에서 발주처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것이 이동식 방음벽 설치입니다. >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질문의 내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다는걸 확인시켜주는 글입니다.. 안전관리비의 사용구분을 쉽게 생각하자면 100% 근로자의 안전.... 09-10-20 · 1.8k · 0
A : 이동식방음벽 안전관리비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를 위해 쓰이는게 주 가 되므로.. 민원 관련... 안된다고 봅니다. 이동식이라 함은..? 작업부위가 수시로 바뀐다는 소리인데.. 차라리 천공기 엔진부위에 "ㄷ" 모형으로 방음벽을 만들어서 장비에 부착 사용 하심이... 공사쪽과 상의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이상 허접한 답변 죄송.ㅎㅎㅎ 2009-10-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우리 현장에 심정개발(지하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사해야할 곳에 민... 09-10-21 · 1.6k · 0
A : 교량 거푸집 동바리 해체계획에 대해서 2009-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 거푸집 동바리 해체계획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 자료 가지고 계신분들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204번 자료인 교량 건설공사 안전작업 편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교량 건설(상부공)공사의 대표적인 신공법 6종에 대하여 공법개요, 단계별 위험요인 및 대책을 도면 등을 이용,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입니다. 말씀하신 해체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 09-10-19 · 1.4k · 0
A : 산업안전기사,전기기사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2009-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목과 같이 산업안전기사랑 전기기사를 둘다 선임이 > >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09-10-19 · 2.4k · 0
A : 구급약 비치해야하는 목록이 있나요? 2009-10-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100인미만 제조업인데요 > 법에 명시되어있는 구급약 비치 기준이 있는지요? > 있다면 목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09-10-18 · 1.6k · 0
A : 안전교육장 난방시설 2009-10-17,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 >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 안전교육장에 전기온돌 판넬을 깔은 경우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파. 안전·보건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09-10-17 · 1.9k · 0
A : 직무교육 2009-10-16,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3월전에 퇴사를 하고 안전관리가 아닌 > 다른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직무교육은 어떻게 되는가요? > > 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자동으로 해지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퇴사를 하셨고 후임자가 와서 새로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이전의 선임 건은 자동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다시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다면 그 때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0-16 · 1.8k · 0
A : 직무교육 2009-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0-16,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3월전에 퇴사를 하고 안전관리가 아닌 > > 다른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직무교육은 어떻게 되는가요? > > > > 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자동으로 해지되는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퇴사를 하셨고 후임자가 와서 새로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이전의 선임 건은 자동해지가 됩니다. > > 그리고 직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다시... 09-10-17 · 1.6k · 0
A : 직무교육 2009-10-17,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0-16, "버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가 3월전에 퇴사를 하고 안전관리가 아닌 > > > 다른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직무교육은 어떻게 되는가요? > > > > > > 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자동으로 해지되는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퇴사를 하셨고 후임자가 와서 새로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 09-10-17 · 1.6k · 0
A : 안전기원제 초청장 문구 양식을 공유하고싶어요 2009-10-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할려고 하는데 각 업체에 보낼 양식이 생각나지 않네요 > 좋은 양식있으신분 공유했으면 하네요 > 모든 현장이 무재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에서 지난 공지사항 가기를 클릭하신 후 세미나 등을 넣고 검색하시면 해당기관의 지난 초청장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0-15 · 3.8k · 0
A : 산업현장에.. 2009-10-15, "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를 써야한다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 현장에 써야한다 내세워야하는데 그런 정보는 나와잇질않는데 > > 아시는분은 성심성의껏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 09-10-15 · 1.3k · 0
A : 협소한 공간에도.. 어떠한 작업공간인가요 ?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고요. 새로운 개전점을 찾을 수 있을거 같네요 foohaada@hanmail.net 로 사진몇장 보네주세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09-10-15 · 1.5k · 0
A : 협소한 공간에도.. 메일 보내드렸어요... 2009-10-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떠한 작업공간인가요 ? >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고요. > 새로운 개전점을 찾을 수 있을거 같네요 > > foohaada@hanmail.net > > 로 사진몇장 보네주세요. > 같이 생각해 봅시다 09-10-16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2009-10-14,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을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 충주연수원으로갈까요? > 서울중앙회로 갈까요? > >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시죠 전 충주 갔었는데 그냥 괜찮았어요 좀 심심해서 그렇지 09-10-1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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