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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뭐가 바뀐거죠?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08-04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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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오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 7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중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 가
>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분간이 안가네요.
>
> 어디서 비교하면 쉽게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 별표3 중에서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중 바뀐 것은

'자'를 '사람'으로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 호의 번호가 하나씩 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된 주요내용은 다음의 비고입니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30 페이지
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9, "안전표...
09-08-19 · 2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착공...
09-08-18 · 1.6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8, "안전표...
09-08-19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털이로 검색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이 되면 착공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09-08-18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기성품으로 말구여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
09-08-18 · 1.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09-08-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
09-08-19 · 1.7k · 0
A :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위에분 말은 쫌 이쁘게 하시지.ㅋㅋㅋㅋㅋ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09-08-18 · 2.3k · 0
A : 안전관리 초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009-08-14,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전철 E&M 분야에서 안전관리...
09-08-14 · 2.1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건에 대한 문의
 

2009-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09-08-14 · 1.9k · 0
A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여비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안됩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같이 한다면............ 건기법 = 안...
09-08-14 · 1.8k · 0
A : 정기안전 점검 전 작성계획서
 

노사합동점검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기점검을 운영하는것이지 부터 알아보기시기 바랍니다. 노사합동점검...
09-08-13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질문입니다!
 

간접재료비 종류가 어떤겁니까? 직접적인 공사에 사용된다면 간접재료비가 아닌 직접재료비가 될겁니다. 20...
09-08-13 · 1.5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
09-08-1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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