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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업체 산재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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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답변중    09-08-17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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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다칠 경우 장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9-08-17, "승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장비업체 직원이 장비조립 중 타근로자가 망치로 재해자의 손가락을 강타한 사고인데요.
> 장비업체는 임대업체가 아니고 건설업체로 되어있읍니다.
> 장비업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Q & A

전체 115건 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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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1 · 2k · 0
▶ A : 장비업체 산재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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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번호로 하고 129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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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장비 관련 사고시 보험적용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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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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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한궤도 중장비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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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한궤도 중장비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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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중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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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비기사(...
09-03-22 · 1.8k · 0
A : 장비기사교육
 

2009-03-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
09-03-23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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