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지게차 관련 궁금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당사에 사용하는 지게차는 입식지게차를 포함하여 총4대가 있으며 모두 3톤 미만의 충전식 지게차입니다.참고로 지게차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총7명으로서 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소지하고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에의거하여 지게차로 분류가 되지 않아 지게차교육도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에 지게차작업계획서만 작성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별도의 지게차교육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히 판단을 할수가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또한 산안...

--- Question --- 아파트 공사현장인데요 초기에 토공업체만 있으면 어떤회의를 해야하나요?토공사 20억이 안넘는데 노사협의체가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금액 120억원(부기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가 갈음이 됩니다.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

--- Question --- 그럼 원청만 120억넘구 나머지는 토공업체 20억안되는업체 넣고 해도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은 최소한의 강제규정 입니다.그리고 예전에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서 '이런 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ㆍ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

--- Question --- 안녕하세요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보호구위주로 털려고 했는데발주처에서 항목별 사용한도가 있으니 이를 준수하라 라고 해서그거 폐지 되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관련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인터넷 구글검색을 했는데도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1.예전 언제 자료를 보면 항목별 사용한도가 나와있나요?2.그렇다면 폐지는 언제 된건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 생략 ---안전보건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2005.3....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미신고후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로 계상하였다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추후에 선임신고후 안전관리비 계상가능한가요?그리고 안전컨설팅은 의무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하지 않은 상태에...

--- Question ---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근로자 정기교육때 원청인 저희 회사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포함하여당일 출력한 인부에 대해서 실시하는건지요?그리고 장비기사는 사업주이면서 운전원인데 정기교육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이제 막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 신입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할때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간단한 음료, 간식을 안전관리비를 사용하...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문 입니다. 단기성 공사 (3개월)에서 선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에 9월 추석 때 월급 외 1년 연봉에 포함된 일시금 1,000,000원을 당해 단기성공사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

--- Question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임차료는 안전관리비가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로 구입(사용)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임차료(임대료)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노트북 임차료(임대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 Question --- 특별교육대상에 보면 75v 이상의 정전 및 활선 작업자는 특별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제 선임은 일반이라고 하네요전기작업자는 특별교육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활선작업이란?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애자의 점검, 수리 및 청소 등 해당 충전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말하며 정전작업이란? 해당 전로(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애자 등)의 전기를 차단하고 실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따라서, 아파트 현장 등에서의 일반적인 전기작업 또는 이동식 기계·기구(고속절단기, 핸드그라인...

--- Question ---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있나요?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공정율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미만90퍼센트 이상사용기준50퍼센트 이상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이상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