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제목: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명확한 해석
민원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서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가능하다(2007.2.21. 개정 고시)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의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근로자 식별용으로 착용한다면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조끼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별도 공문(산업안전팀-1038호, 2007. 2. 28)으로 회시
【회시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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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2007-04-0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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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자보수기간동안 사고관련?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시공자)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자 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상의 수급인(수차의 도 급에 의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내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03-30,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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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재비+노무비만 정산하세요
2007-03-2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 설치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 하도급계약을 했는데 자재비+노무비(실투입량)만 안전관리비로
> 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재비+노무비+안전관리비+고용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등(잡비)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
>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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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사무실
실공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설사무실도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가설사무실 설치시 근로자 보호구도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안전교육 및 관련서류도 작성해야되겠지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당연히 원청입니다.
2007-03-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 설치시 근로자 보호구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안전교육 및 관련서류도 작성해야되는지요?
> 만약 사고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실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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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넉두리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해왔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어져야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안법에서 채용하라고 하니까 채용해서 뒷치닥거리나하고
사고나면은 안전관리자 죄인인것처럼 다 뒤집어 쒸우고
뭐 이런 직종이 다있나 하면서 먹고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힘내고 화이팅
2007-03-27, "넉두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일회용 반창고 인가?
>
> 업체·현장별 인원 부족시 땜빵식 채용(정직채용은 드물고 계약직인데 허울좋게 프로젝트직,본사촉탁직,현장채용직,일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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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넉두리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해왔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어져야되는
>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안법에서 채용하라고 하니까 채용해서 뒷치닥거리나하고
> 사고나면은 안전관리자 죄인인것처럼 다 뒤집어 쒸우고
> 뭐 이런 직종이 다있나 하면서 먹고살려고 합니다
> 그래도 살아야지요 힘내고 화이팅
>
> 2007-03-27, "넉두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일회용 반창고 인가?
> >
> > 업체·현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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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회의 참석자 질문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참석자가 보편적으로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참석하는데
>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참석하지 않고 공사과장이나 현장소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협의체회의시 현장소장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으면은 현장소장 바로 안래 직급으로 협의체회의를 개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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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진단
2007-03-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일반건강진단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은 제외)을 안관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예1) 일반건강진단비용을 전액(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사용하고 안관비 정산함
>
> 예2)일반건강진단비용(건강보험법)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법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부분 안관비로 사용함.
>
>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감리가 자꾸 안된다고 우겨서요..
>
> 질의회시 검색을 해본결과 예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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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질문?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원청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상인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이란? 당해년도에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수급인과 계약시 산재, 고용보험료 산정 등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사님..답변 감사합니다,,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 전제:원청에서 하도급업체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현장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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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행운행표지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7-03-26, "뜨건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현장내 서행운행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건지 좀 혼동되네요..
>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자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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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행운행표지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7-03-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26, "뜨건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입니다.
> > 현장내 서행운행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건지 좀 혼동되네요..
> >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자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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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2007-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 하수급인의 필요요건은 무엇인지요?
> 예) 1.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2.건설업 산재를 가입해야 하는지요?
> (꼭 일괄가입 사업장만 가능한 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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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지요?
당근~ 됩니다.
2007-03-23, "가능여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나 교육을 통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만, 안전관리자도 포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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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2007-03-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지정제도가 법규에서 폐지되었나요?
>
> 그러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작업 39가지는 없어지는건가요?
>
> 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이 40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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