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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4-06-09 1,400 0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사금액이 1,600억정도 되는 토목현장의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먼저 저의 현장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크게 두곳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대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돈되는 것은 원청에서 직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
안전관리자3명
총안전관리비 : 약14억
협력업체A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협력업체b : 공사금액200억 - 안전관리비:1억5천
안전관리자3인(원청에서선임)
협력업체에 증빙서류받아서 안전관리비취합아여 집행
대략 이정도 인데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저의 원청에서 하는일보다
협력업체 에서 할일이 많은데(보호구,시설물,건강진단등)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많이 쥐고 있다보니, 아직할인은 많은데
협력업체 들은 안전관리비를 거의다 써버렸거든요.
물론 전체 안전관리비는 공정율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구요
질문
1. 하도업체 안전관리비계상기준
2. 이런경우에 원청에서 대신집행가능한지 여부

제생각에서 원청에서는 안전관리비 쓸일이 별로 없으니까
원청에서 시설물도 일부대신 설치해주고 보호구도 필요한
일정부분은 좀 사주면서 안전관리비를 실질적인 근로자 안전에
쓰고 싶은데--- 제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고참 안전관리자가 절대안된다고 고집하네요
"본사에서 감사나오면 어쩌니, 뭐 가지가지 이유를 들면서요.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 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항목을 보면 제 생각이 가능할것도 같은데...
법적인 근거나 좋은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협력업체도 해줄건 좀 해주면서 시켜야 되는데
해주는것 없이 무조건 하라고만하니 서로가 힘드네요.
현채로 근무하다보니 힘드네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요점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항상 좋은 답변주시는거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Q & A 목록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서식중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 예방계획서 서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구요. > 산재발생시 필히 3가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나요?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일지 양식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양식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꼭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



04-06-10 · 1,435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구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4-06-10 · 1,065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 철골상부에 점검및 작업통로로 메탈라스를 발판으로 깔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지... > 공사내역에 없고, 근로자 통행이 많아 위험해서 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04-06-09 · 1,682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거나 모두 사용하였을때는 당연히 원도급사에서 각종 시설, 보호구, 신호수 등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해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을때 미...



04-06-09 · 1,427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어떤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도업체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좋은 얘길 해주시요 . 글을 읽어보니 딱 제가 처한 상황라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1000억 정도되는공사구요 이중에 저희 회상 공사금액은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공사기가은 대략 3년 정도 이구요 앞으로 본격적인공사만 1년정도 남았는...



04-06-09 · 1,561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6-08,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째,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사용자측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근로자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곳 운영자님에게 최종결과를 듣고싶어서요 ^^---- > > 둘째,착공계에 현...



04-06-08 · 1,540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6-07, "바람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포크레인(일명 02-무한궤도식)이 한 대 있습니다. > 근데 장비운전원이 면허증이 없네여... > 일단 내 보낼 생각에 산안법을 죄 뒤져 보았는데 마땅히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혹시 아시는 분들은 무슨법 몇 조항에 가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4-06-07 · 1,432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



04-06-08 · 1,034 · 0
A : 음수대 비용

06-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에 음수대를 마련 식염과 함께 지급시 음수대(보온물통)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급수시설 해당 ...



04-06-07 · 1,453 · 0
A : 질문하나.....

06-05,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시작전 발주처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 신고와 노동부에 신고하는 현장대리인이 다를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 어느쪽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하나요? > 이사실은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표 및 협의체 조직표 및 참가자 명단 싸인(확인)이 발주처에 신고한 현장대리인으로 되...



04-06-06 · 1,223 · 0
A : 질문입니다.

06-05,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



04-06-05 · 1,227 · 0
A : 질문입니다.

06-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5, "희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합동점검일지(2개월에 1회이상)와 합동안전점검일지의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서로 양식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04-06-05 · 1,627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삽, 곡갱이, 마대, 안전로프등... > 이런수방자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



04-06-05 · 2,808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중 장비를 사용시 확인해야하는 보험의 종류를 알고 십습니다. > > 사고 발생시 중 장비의 경우는 장비 사업주가 처리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 장비 반입시 확인해야하는 보험이 어떤것인지 잘몰라서입니다. > > 저희 현장에는 주로 덤프트럭, 포크레인, 카고크레인, 그외 천공 장비...



04-06-05 · 1,646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6-03, "4학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에서 3번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해당 > 이 될런지 아니면 6번항목에 해당될런지 >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생보호구 > 개념으로 봐서 3번항목에 더가깝지 않을까 > 하는 생각입니다....



04-06-03 · 1,591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6-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 현장안전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 저희현장에서 현장에 맞게 수방대책을 보완 수정하고 있는데 비상근무조을 편성후 이들의 활동사항, 임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기타자료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



04-06-03 · 1,250 · 0
A : TBM 실시요령

06-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을 하면서도 기본적인걸 몰라서 참 부끄럽습니다. > 안전학과를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할려니까 잘몰라서요. > 그래서 저의 현장에서는 아침조회때 국민체조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어디서 얼핏보니까. > 한손은 허리에대고 다른한손은 손가락을 정면을 향해 가르키면서 > 한사람이 선창하면 "좋아...



04-06-03 · 2,7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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