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근거라고 한다면 안전공단 내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공단 관할지역본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0-09-29, "안전한하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위 질문에 법적 근거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장내 증축 및 철거시 공장내 부지가 한 회사의 부지내 입니다.
> 공장당 연면적 일경우 삼만m2 넘지 않는데,
> 계약은 공장 일부 3개동 증측및 철거 인데 왜 각 공장당 연면적을
> 산정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