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 vs 공상 처리의 차이??

2011-01-26, "EH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십니까^^ 선배님 여러분
>
> 산재할때와 공상처리 할때 장단점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
> 부탁드립니다. 꾸벅;;;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1. 공상처리의 단점(근로자 입장)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 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2)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3)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상처리의 장점(회사 입장)
1) 산재보험료율 즉 개별실적요율이 낮아짐.
2)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음.
3)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음.
4) 산재다발업체는 우수회사 선정, 금융지원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피하려고 공상처리를 함.

3. 산재처리의 단점(회사 입장)
1) 산재건수가 많으면 재해율이 올라 PQ에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2) 노동부의 점검 및 지도대상이 됨.
3) 보험율 상승

4. 산재처리의 장점(근로자 입장)
1)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
2)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음.
3)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음.
4)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