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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장비안전사고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1-28 1.9k 0

본문

2012-01-28,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장비 반입시 기본적으로 장비등록증,보험증,자격증 사본을
> 첨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 여기서 보험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고
> 원청에서는 사고건수만 올라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장비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해상공사이며 선박,선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경우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장비 운전수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원청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비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4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질의내용 -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서류는?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강릉국도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공사 착공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2-03-31 · 1.6k · 0
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2012-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 > 질의내용 > -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서류는? > > > 회신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강...



12-04-01 · 1.4k · 0
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와 마찬가지 입니다. 2012-04-01,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 >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



12-04-01 · 1.6k · 0
A : 산재 접수에 관한 처리

산재접수는 시공사가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병원 원무과에 산재처리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2-03-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 > > 초보안전입니다. 어려운 질문 좀 하려구요 ^^;; > > 저희 현장에서 3월 중순에 고속절단기에 엄지손이 베인 사고가 > > 발생하여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산재로 하려느데... > > 오늘 근로자가 전화가 와 왜 산재 처리가 안되있다며 화를 내더라구요 > > 그래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의 주체는 근...



12-03-29 · 1.6k · 0
A : 산재 접수에 관한 처리

산재지정병원인지 물어보시고..원무과로 고고씽 하라 하세요! 2012-03-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 > > 초보안전입니다. 어려운 질문 좀 하려구요 ^^;; > > 저희 현장에서 3월 중순에 고속절단기에 엄지손이 베인 사고가 > > 발생하여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산재로 하려느데... > > 오늘 근로자가 전화가 와 왜 산재 처리가 안되있다며 화를 내더라구요 > > 그래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의 주체는 근로자라고 예기를 > > 했는데 말이 안통하네요 휴~~ > ...



12-04-02 · 1.6k · 0
A :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리옵니다.

2012-03-2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니라 언제나 고생이 많은 안전님들~~~ >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 > 비가 오면 저의 주공정인 전기실에 물이 고임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배 > > 전반이 설치 될 예정인데요 또 비가와서 물이 고이게 되면 감전의 우려 > > 는 당장 없지만 앞으로 마감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물 고임으로 인한 > > 전도의 우려도 있어 배수펌프를 설치할까 하는데요 이런 특정지역에 전 > > 기 공정의 저희 ...



12-03-29 · 1.3k · 0
A :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리옵니다.

매번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2-03-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2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니라 언제나 고생이 많은 안전님들~~~ > > >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 > > > 비가 오면 저의 주공정인 전기실에 물이 고임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배 > > > > 전반이 설치 될 예정인데요 또 비가와서 물이 고이게 되면 감전의 우려 > > > > 는 당장 없지만 앞으로 마감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



12-03-30 · 1.6k · 0
A : 발파 작업전 필요서류 및 준비 첨부파일

2012-03-28,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이 좋습니다 공사하기 좋은 계절같아요^^ > > 저희 현장에 발파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은 처음이라 발파작업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야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첨부파일인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 신고서를 참조바랍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검색하시고 시행규칙을 ...



12-03-29 · 1.6k · 0
A : 가설사무실 설치 중 안전교육장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2-03-27, "안전교육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토목현장 가설사무실 설치 중 안전교육장 설치비용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컨테이너 및 가 건물(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만들었다면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가설사무실 중에서 안전교육장으로 대체되는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설사무실과 연계성이 있고 경계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시...



12-03-27 · 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2012-03-2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현장 착공전 발령을 받아서 근무중인데 착공이 미뤄지면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예를 들어 3월 1일 자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사무실 개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착공준비를 하고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서 착공계를 4월 1일자로 제출하게 된다면... > 안전관리자 선임도 4월 1일자로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착공과 관계없이 실제 발령받은 3월 1일로 선임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털어야...



12-03-27 · 2.4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2012-03-2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껏 여러 관련된 글을 살펴보아도 > > 확실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 > 질문드리겠습니다. > > >> > > 이경우 공정률 90%이상 사용기준에 부합하여 >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행간에는 90%이상시 공정률 이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고 > > 예전 기사시험때 배운 점이 있지만 사용기준에서는 > > 90%공정률일때---->90%이상 사용하라 되어있습니다. >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2-03-27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기준

2012-03-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은 매월 1회 이상 작성해 두어야 하나요 > 우리 현장은 기성 청구를 2개월에 1회하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 2월에 1회 작성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사항으로 1개월에 1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12-03-26 · 1.6k · 0
A : 용접작업자 특별교육 실시 유무 질문입니다

2012-03-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CO2용접작업기가 7대 정도 있습니다 > 이 들 작업작에 대해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 또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 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항상 안전 제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용접과 관련된 작업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



12-03-26 · 3k · 0
A : 용접작업자 특별교육 실시 유무 질문입니다

추가, MSDS.. 2012-03-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CO2용접작업기가 7대 정도 있습니다 > > 이 들 작업작에 대해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 > 또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 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 항상 안전 제일 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중에서 용접과 관련된 작업 시 실시해야 ...



12-03-29 · 2.5k · 0
A : 철도안전관리계획서

2012-03-23,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도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철도청에 승인 서류를 보내는데 철도안전관리계획서가 첨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철도안전관리계획서가 있으신분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vetre@hanmail.net 링크를 참조하세요~ 그런데 가입을 해야하는 듯...ㅜㅜ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B2%A0%EB%8F%84%EC%95%88%EC%A0%84%EA%B4%80...



12-03-2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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