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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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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2-21 5.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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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총공사금액을 정할때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도 포함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하여 해당되는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급자설치 물품납품(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이 시공자와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납품설치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자와 계약이 없다면) 그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청 공사의 관급자설치 물품납품 계약관련 규정 검토 → http://cyber.molit.go.kr/USR/BORD0201/m_791/DTL.jsp?mode=view&idx=250

2. 노동부 관련 회시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팀-916, 2007.02.21.)

2) -- 생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생략 --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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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관련 문의 2012-05-08, "SAFE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2곳(60Km 이상 떨어짐) 있습니다. > > 흔히 말하는 제조업은 아닙니다. 기타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 > 설비를 맞춤 생산해서 납품사(고객) 공장에 설치를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는 100명은 넘습니다. > > > 여기서 각 사업장 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1인 선임하여야 하는지, >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고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으로 되있어서 2곳을 묶어서... 12-05-08 · 2.5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2012-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재해방지 또는 건강을 위한 방법이나 안전시설의 설치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5-08 · 2.8k · 0
A : 안전관리비 고의 삭감하는 발주처 제재방법 근로자의 안전이나 임금체불 등이 아닌 일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트롤점검도 안전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비리가 있다면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요. 감리원은 공사 관련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고서는 벌점 등 제재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아니꼽고 눈꼴이 시어도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리단을 잘 타일러서(?)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개중에는 감리원이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감리원을 떠나... 12-05-0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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