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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으로 인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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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9-18 1,1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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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10배에서 5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럼 환산재해율 게산시 사망자에 5를 곱하나요?

2.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규정 보완(2011.7)
제42조 추락의 방지 3번에 보면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이상 되도록 할것
기존 2m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된 건가요?

이번에 개정법률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네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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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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