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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성립 거의 어렵습니다.

페이지 정보

일사병주의 작성일13-07-12 1,550회 0건

본문

황당한 사연이네요.

제일 중요한건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두사람의 싸움이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죠. 설령 업무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사건은 산재 성립 거의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와서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던가요?

해달라고 하면 일단 사건 경위를 알아야 되니까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요.

경찰서 신고를 두려워할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 성립이 거의

어려우니까요.

한사람이 추락했다면서요? 그러면 뭐가 부러져도 부러졌을것이고 부러

지지 않았다고 해도 추락했다면 기본 4주 이상은 나온다고 보여지고

떨어진 사람은 병원 입원도 가능합니다. 4주 이상 나오면 벌금 엄청나

옵니다.

쌍방과실 나오면 떨어진 사람이 유리하죠. 떨어진 사람은 입원하려

할것이고 떨어뜨린 사람은 합의할려고 하겠죠.

폭행이 있었다면 합의를 해도 처벌받습니다.알고 계시죠 ^^

떨어뜨린 사람은 돈이 들어가니까 산재 해달라고 할겁니다. 추측에...

산재라는 것이 엄청 복잡하기때문에 두사람이 산재처리 해달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장에서 사고 경위서 정도만 작성해 놓으세요.

나중에 산재이야기 나오면 님이 아니고 공사부장이나 현장소장이

알아서 처리할겁니다. 하도업체 소장과 대표이사도 나설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요.

싸운 사람이 노동부나 발주처에 신고한다고 해도 신경쓰지 마십시요.

노동부 감독관들이 산재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에서 관할하거든요. 발주처 신고한다고 해도 신경안써도 됩니다. 감리단

이 알아서 처리하거든요. 감독들은 산재까지 신경쓸 시간 없습니다.

본인이 산재처리 좀 해봐서 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ㄱㅐ 나 ㅅ ㅗ 나 다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건설하는 사람

이 봉입니까?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근로자가 산재 이야기 하면 공사

팀이나 공무팀하고 이야기하라 그러십시요.

더 궁금한거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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