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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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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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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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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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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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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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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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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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위반내용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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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갔습니다. 당 현장에 책정된 안전관리비가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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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만원이니까 당 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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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는 2천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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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100만원을 지금까지 사용한 안전관리비가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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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9월달 안전관리비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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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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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만원이니까 당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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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얼마입니까? 2천만원인가요? 아님 1900만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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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를 천만원 지출했다면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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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9월달에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서 2천만원까지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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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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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비 금액이 중요한것이 아니라,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안전관리비 사용 목적외 사용이 중요한것입니다... 아마 벌금이 2000만원 정도 될걸요... 시정지시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