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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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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5-11-10 1,6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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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 산업재해 기록 등) 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사고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
노동청등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별도로 있는지요 ?

아니면 세부적인 별도 조항이 없이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로 갈음을 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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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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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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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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