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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연구개발업)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1 2.1k 0

본문

------------------------ [원 글] ------------------------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300인 이상 사업장 中 연구개발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요건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 진 것인지요 ? 2014년? 2015년 법개정 때부터 인가요 ?

 

과거에 실질적으로 노동청에서 (입사전) 과태료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대로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연구개발업은 그 아래에 있는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이 되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별표6의2​는 2013년 8월 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65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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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에 꼽아서 사용하는 휴대용누전차단기는 안전관리비로 정리가 되는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독립적인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말씀하신 '발전기에 꼽아서 사용하는 휴대용누전차단기'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말하는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생략 --- 귀 질의의 습윤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및 이동형...



16-02-15 · 3.4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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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업(아파트 신축 현장)에 있어 작업환경측정을 언제 어떤형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여쭤보려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먕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츨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입니다.단,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



16-02-15 · 2.3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에 대해서요!!

========================= [원 글] =========================현장대리인이 곧 바뀌게 되는데요직무교육은 그대로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되는지와혹시 변경계 양식이 따로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출은 각 지청에 산재예방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



16-02-12 · 2.8k · 0
A :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원 글] =========================소규모 현장이라 사무실 직원 인원수가 작습니다...관리감독자 임명에서 업체반장과 관리자를 했었는데모두 그만두는 바람에원청 공사팀장 외에는 모두가 바뀌었습니다...여기서 관리감독자를 새로 임명할건데요품질실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나요? 품질은 법적으로 선임하는 사람으로안전관리자 처럼 안전업무 외적인 것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품질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인터넷 교육은 없나요?==...



16-02-12 · 2.5k · 0
A : 분양 후 착공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원 글] =========================보통 건설사들이 분양 후 착공을 하잖아요? 분양 후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그리구 분양 후 착공할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보통 전부 선임하고 착공에 들어가나요 아니면우선 3명이 필요한 현장인데 안전관리자가 부족하여 1명을 넣고 다른 2명을 충원할 수도 있는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6-02-05 · 2.2k · 0
A : 호이스트 안전검사 관련

========================= [원 글] =========================운영자님 안녕하세요.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공장에 호이스트 크레인 5톤 2대를 가동중에 있으며1.호이스트는 건축물의 시설물로 들어가는지(포함되는지) 궁금하여고견을 듣고 싶습니다.2.호이스트 안전검사 기간이 곧 도래합니다.호이스트의 리모컨 부분이 고장나서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자체 수리 완료시까지안전 상 사용금지 조치 함)호이스트 안전검사 대행기관(업체)을 통하여 호이스트의 AS와 안전검사를함께 실시 할 수 있는지 여쭈어 ...



16-02-05 · 3.2k · 0
A : 신규 압력용기 검사?

========================= [원 글] =========================본사업장에 압력용기가 여러개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2년마다 안전검사도 실시 하고 있구요.최근 용량부족으로 인해 일부 압력용기를capa-up해서 교체를 진행하려 합니다.(Air Filter housing 3개)(기존철거후 신규설치)그런데 안전검사가 궁금해서요.1.신규 설비 검사?-. 제작업체에 완성검사(안전인증) 받아오라고하면 최초3년(2년/회) 씩 안전검사 받으면 되나요?2.기존 설비는 폐기예정인데 따로 폐기 신청같은게 ...



16-02-05 · 2.2k · 0
A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사에 입사하고 싶은 예비안전인입니다. 산안과 위험물을 이 카페 덕분에 취득하게 되었고 이제 공고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산안법에 건설업 금액이 800억 이상은 2명이고 이 후 700억이상이 추가되면 1명을 추가선임한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건설사마다 다르고 토지금액이 다르겠지만 아파트를 분양 후 시공할 때 시공금액이 1300세대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따른 공사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16-02-05 · 2.7k · 0
A : 안전관리담당자 선임관련

========================= [원 글] =========================동일 조직이나 (연구소) 동일, 시,군,구 밖(대전)의 50Km 밖의 지역(옥천)에, 공간을 임대하고, 임대한 장소에 설비등(settting 完) 을 이전하여, 임대한 장소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주하지는 않고 수시로 대전에서 옥천으로 출장등의 형태로일일 수시로 왕복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업의 형태로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규 공포된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만일 임...



16-02-04 · 2.4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 [원 글] =========================토목현장 115억입니다. 상시근로자수 8~30명노사협의체 / 노사합동점검을 하고있습니다.각 몇개월마다 실시하는게 바람직한지요??협의체 구성하고 하고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게 맞죠??저희 현장에서도 노사협의체/합동점검이 해당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



16-02-03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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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구조기술사 동바리 및 비계 구조검토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궁금한점,1.구조검토를해야하는기준이뭔지요?2.구조검토비용이안전관리비(안전교육장설치비용)로처리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구조검토의 목적 및 기준은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일은 누...



16-02-02 · 3.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점검 주최 질의 건

========================= [원 글] =========================안녕하세요?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금번 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대상 작업 수행관련 점검의 주최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생각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령 제10조)을 예를 들어 해당 공구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추가하여 조언하여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안전이 알아서 다하는 점검 지양 목적입니다.========================= [원 글] ==...



16-02-01 · 2.3k · 0
A : 구조검토비용 안전관리비

=========================[원글]=========================기존RC구조건축물가설컨테이너(3*9*8동,3*6*8동)로안전교육장을지으려고합니다.건물구조검토를해야한다고합니다.궁금한점,1.구조검토를해야하는기준이뭔지요?2.구조검토비용이안전관리비(안전교육장설치비용)로처리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원글]=========================안녕하세요~운영자입니다.1.기존건축물SLAB위에가설컨테이너16개동과그건테이너에들어갈인원과각종기자재라면RC구...



16-02-01 · 5k · 0
A : 분전반 관리책임자 명기 관련

=========================[원글]=========================임시분전반내관리책임자를명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어느항목에위배되는것인가요?또한장비실명제역시관련기준이있는것인가요?=========================[원글]=========================안녕하세요~운영자입니다.다음의규칙및지침등에의거근로자의재해예방을위하여관리책임자명기및실명제등을실시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317조(이동및휴대장비등의사용전기작업)가해당이될것같습니다.또한...



16-02-01 · 2.9k · 0
A : 갱폼 특별안전교육내용

========================= [원 글] ========================= 5M이상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 제의 부재로 구성된 것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입니다. ↑갱폼인양작업자를 특별안전교육을 할려고 하는데요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위에 써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아님 다른 내용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원 글] =========...



16-01-29 · 3.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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