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3억미만 공사 기술지도 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9-21 3.4k 0

본문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3억미만 공사 기술지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질문1) 3억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지(기술지도 안받아도 되는지?)

 

 질문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가 4천만원 이상공사이고....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내용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지도 받을 필요성이 있는것 같은데....4천이상 3억미만 공사의 경우 전문기관의 지도 계약을 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이 알아서 안전관리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공사금액 : 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포함

 

 

2. 그렇습니다. 기술지도 제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는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3.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것이 아닌 안전보건민간위탁(국고대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8,829건 39 페이지
Q & A 목록
표사진을 첨부를 안하고 질문만 올렸습니다...첨부하여 올립니다.. 첨부파일

**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안올려놓고 질문만 올렸습니다.. 여러번 보시게해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제가 생각한 이 점검표의 단점은 만약 회전기기설비를 예를들겠습니다설비명 고장날짜 수리완료날짜Fan 1/8 1/11블로어 1/9 1/13서로 수리를 완료한 시점이이렇게 다르게 되면제가만든 체크방법표기대로표기하면 한가지만 고장나도 이상표시인X로 표시하게됩니다수리완료날짜도Fan이 1/11일에수리 완료된다하더라도블로어가 수리되지 않아서 1/13일에보완완료 하였으니 △의 표시를 할수있습니다이렇게 두가지 설비가 고장나 수리시점이 다른경우가...



16-09-21 · 2.1k · 0
A : 표사진을 첨부를 안하고 질문만 올렸습니다...첨부하여 올립니다..

[ Question ] **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안올려놓고 질문만 올렸습니다.. 여러번 보시게해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제가 생각한 이 점검표의 단점은 만약 회전기기설비를 예를들겠습니다설비명 고장날짜 수리완료날짜Fan 1/8 1/11블로어 1/9 1/13서로 수리를 완료한 시점이이렇게 다르게 되면제가만든 체크방법표기대로표기하면 한가지만 고장나도 이상표시인X로 표시하게됩니다수리완료날짜도Fan이 1/11일에수리 완료된다하더라도블로어가 수리되지 않아서 1/13일에보완완료 하였으니 △의 표시를 할수있습니다이렇게 두가지 설비가 고장...



16-09-21 · 3.1k · 0
A : 콘크리트분진은 광물성분진으로 봐야하나요?

[ Question ] 방수공 특수건강진단을 보낼려고하는데 분진과 유기화합물이 해당되더라구요그 분진이 콘크리트분진같은데 콘크리트분진을 광물성분진으로 봐도무관한가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광물성 분진의 종류광물(규산, 규산염 등이 함유된 물질)을 다양한 작업과 공정에서 취급 시 공기 등의 매체 중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광물성 분진(Mineral dust)이라고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광물성분진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규산(silica) : 석영(Quartz),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



16-09-21 · 3.8k · 0
A : 안전방망 규격에 관한 질의

[ Question ] 갱폼 수직보호망은 1500D, 낙하물 방지망 1단은 3600D 규격의 안전방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여기서 1500D 와 3600D에 관한 규격의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규격이 되는건가요??지침이나 고시 등을 훑어보아도 데니아(D)에 관한 내용은 못 찾겠습니다ㅜ1500D, 3600D에 관한 근거자료를 찾고 싶습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지침이나 고시에는 데니아(D)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보면 '...



16-09-20 · 4.7k · 0
A : 안전방망 규격에 관한 질의

[ Question ] 갱폼 수직보호망은 1500D, 낙하물 방지망 1단은 3600D 규격의 안전방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여기서 1500D 와 3600D에 관한 규격의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규격이 되는건가요??지침이나 고시 등을 훑어보아도 데니아(D)에 관한 내용은 못 찾겠습니다ㅜ1500D, 3600D에 관한 근거자료를 찾고 싶습니다!![ Question ] 1.데니어(d)는 원사의 굵기를 뜻합니다. 이는의무안전인증 규격에 없습니다.2. 수직보호망 및 안전방망의 인증기준을 참고하시려 하신다면고용노동...



16-10-07 · 2.8k · 0
A : 타워크레인 브레싱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Question ] 현장 건축기사 말로는 타워크레인 중에 브레싱이 필요없는 모델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타워크레인 제원에 나와있는 자립고가 넘어갈 경우 브레싱을 설치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브레싱 설치 기준도 궁금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지지 및 고정이 없는 타워크레인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타워크레인의 Wall bracing 등의 설치기준은 '타워크레인의 지지·고정방식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보시면 됩니다.타워크레인을 제조자가 제시한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 ...



16-09-20 · 5.3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관련

[ Question ] 발주부서에서 사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총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상에 어찌되었던 기재되어 있다면, 이 금액 내에 법정안전관리비를 법정기준에 근거하여 임의계상해도 무방한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처) 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처)로부터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하지만, 이처럼 발주자(처)가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미계상에 대해서...



16-09-20 · 4.8k · 0
A : 발주처 안전관리지침서 관련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Question ] 현재 토목업 500억 공사 현장 입니다.산안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토목업 150억~800억 공사 일때 안전관리자 1명이상 선임해야되며,산안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자격을 갖추웠으나, 경력이 3년미만인 안전관리자 입니다.발주처의 안전관리지침서에따라 800억 이상 공사 밑으로는 무조건 3년이상 경력자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라는 지침이 있어 조만간 교체가 될 듯 싶은데, 이러한 경우는 어쩔수 없는 경우 인가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토목업 500억 공사현장이라면 '토목공사안전'님은 안전...



16-09-19 · 4.3k · 0
A : 안전보건 교육 평가를 해야하나요?

[ Question ] 안전교육평가를 해야하나요??기준이 나와있나요??아니면 법,고시라도...하라고 하네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3조에 의거 통신(인터넷)교육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교육대상자는 통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과제물 부여를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위의 내용 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필요 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대외적으로 어떠한 인증을 받기 위...



16-09-19 · 4.2k · 0
A :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문의

[ Question ]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발생후 1개월이내에 보고해야지 과태료가 안나오는것으로 아는데요,산재처리를 해야할 주체가 모호할 경우 (노동부측에서 산재처리 주체 미결정)는 어떻게 하나요? 1. 사업장정보를 공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2. 고용노동부로 자초지정 설명후 유예 또는 연기 신청 3. 기타[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재처리를 해야할 주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앞쪽에 관련 주체를 모두(필요 시 앞쪽 2장으로) 적은 후 작성...



16-09-19 · 3.9k · 0
A : A : 감사합니다. 답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청마다 틀리겠지만, 방금 확인결과1항 사업장정보는 비워두어도 된답니다. 나중에 수기로 작성해도 된다고 하면서..나머지는 전부 작성하고,특히 맨하단의 작성자 성명과 전화번호, 사업주(근로계약이 된 업체 대표) 서명, 근로자대표 서명(아무나)은 반드시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상.



16-09-19 · 4.9k · 1
A : 노동청 휴업일수 산정기준 첨부파일

[ Question ] 노동청의 휴업일수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재해와 관련한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인 '고용노동부 홍보 리플렛'과 '산업재해발생보고 기준변경 관련 안내사항'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및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휴업일수는 의사진단 소견서 상의 휴업일수를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



16-09-19 · 3.6k · 0
A : 안전난간대 발끝막이판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토목업체랑 협의를 해서 터파기 지역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발끝막이판도 설치하라고 했는데발끝막이판은 안전관리비에 안 잡혀 있다고 자꾸 발끝막이판은 빼고 망으로 덮자고만 합니다...법적으로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될 지 참 난감합니다 ㅠㅠ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생략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16-09-12 · 9.8k · 1
A : 램프구간 동바리 설치 질문입니다.

[ Question ] 항상 좋은 자료를 구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공사팀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질문드립니다..램프구간 동바리를 설치하려는데.경사면이 있어서 쐐기의 위치가 상부에 설치하는지....하부에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글보다는 국토부 또는 공단등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거푸집동바리 ...



16-09-12 · 3.7k · 0
A : A : 램프구간 동바리 설치 질문입니다.

[ Question ] [ Question ] 항상 좋은 자료를 구할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공사팀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질문드립니다..램프구간 동바리를 설치하려는데.경사면이 있어서 쐐기의 위치가 상부에 설치하는지....하부에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글보다는 국토부 또는 공단등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



16-09-12 · 3.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6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