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신고 미실시하면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간주될까요?

늦게라도 해서 선임신고 이전에 발생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4일 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고용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고용노동부 선임신고일부터 인건비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1, 2001.3.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