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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감독자의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1 1,778 0

본문

------------------------ [원 글] ------------------------

​​

당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반장~팀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2016년 10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팀장,주임,반장)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관리감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자는
규정상 팀장,주임,반장 외 (직책기준) 

 

안전보건실무위원 (팀장을 보좌하여 팀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소방업무 추진을 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직책은 다양합니다. (팀내 안전보건 KeyMan의 역할)

 
이 안전보건실무위원 또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포함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규정상의 안전보건실무위원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의 역할 중 유사한 업무를 포함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지도,교육,적발
나.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실시, 결과의 검토 및 개선대책
    의 수립 및 시행
라.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팀내 사고관리 통계관리

 

입니다. 당사의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공장+연구소) 교육을 통합 품의하여
교육진행시 안전보건실무위원 (연구소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안전보건KeyMan)
을 제외하고,교육을 진행시, 관리감독자 교육 미진행에 대한 법적재제 사항이
없는지요? (위 인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미진행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2016년 이전 교육시에는 위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전화문의 후 교육을 미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통화를 받고
미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법리의 해석상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어
질의 회신을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관할지청 및 담당자, 날짜 등을 기록하여 두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말씀하신 안전보건실무위원(연구소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안전보건KeyMan)은 팀장을 보좌하여 팀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소방업무 추진을 하는 자이고 하는 업무를 볼 때 상기 2.항에서 말하는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전부문에서 본다면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관리감독자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항처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안전보건실무위원을 관리감독자로 보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5 페이지
Q & A 목록
A : 보건관리자 법적서류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입니다. 노동부 점검 시 준비해야할 보건관리자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라 업무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건관리자 업무상 준비해야 할 사항 부탁드립니다.ㅎㅎ감사합니다------------------...



17-01-03 · 1,678 · 0
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저희는 염산,황산을 사용중인 사업장입니다법령에 따라 송기마스크를 구비해둬야한다하여송기마스크를 구비 해두려 합니다황산,염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송기마스크이상?을 구비해둬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좀 더 자세하게 나온 법령이 어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질문 : 송...



17-01-03 · 1,498 · 0
A : 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있는데 제가 이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황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면/ 1급이상 방진겸용 마스크염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마스크 이상이렇게 되어있는데저것의 이상기준과 미만의기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건가요..공기호흡기가 황산,염산의 조건에 이상이라는것을 알고싶은데이건 가게에 문...



17-01-03 · 1,138 · 0
A : A : 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원 글] ------------------------한가지 여쭤볼게있는데 제가 이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황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면/ 1급이상 방진겸용 마스크염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마스크 이상이렇게 되어있는데저것의 이상기준과 미만의기준은 무엇...



17-01-03 · 1,374 · 0
A : 천공 및 파일 항타 작업 시 항타기의 작업 범위

------------------------ [원 글]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후 PHC파일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일반적인 경우 항타 및 항발가로 등록된 장비가 들어와서 천공 및 항타 작업을하고크롤러 타입의 서비스크레인이 옆에서 PHC파일을 양중하여 근입 작업을 진행하는데,서비스크레인의 도움 없이 항타기 혼자 천공-파...



17-01-03 · 2,148 · 0
A : 드론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시설 설치 확인용 및 안전감시용으로 드론구입시 안전관립로 가능핟까요?------------------------ [원 글] ------------------------[질의] "안전순찰용 드론"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답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



17-01-03 · 2,430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해체 작업시 타워검사기관인원도 나와서 상주해야된다는부분이 법적으로 고시된게 있나요?산안법이외에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



17-01-03 · 1,520 · 1
A : 무인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

------------------------ [원 글] ------------------------무인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2.9Ton 이하의 무인타원크레인 인 경우에도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아님 교육이수자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답변부탁 드립니다.------------------------ [원 글] -------------------...



17-01-03 · 1,851 · 1
A : 안전교육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보고 너무 답변내용이 좋아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건설업에서 안전교육이 있는데,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특별,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등 여기서 궁금한사항이 공사금액에 따라 교육 대상/시간이 변경이 되나요?? 제가 이것은...



17-01-02 · 1,754 · 0
A :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현장에서 쓰는 작업선의 콘센트에 전부 커버가 없어서노란색 방우(방수) 커버만 따로 사서 콘센트에 끼워서 사용합니다.방우형 콘센트가 일체형인 경우 안전관리비로 안되지만커버만 따로 사서 쓰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17-01-02 · 1,757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원 글] ------------------------토공사에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체시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해야하는데흙막이 가시설 공정시 크레인도 들어오고, 용접 및 산소 절단도 하는데특별안전교육을 흙막이 지보공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흙막이 지보공, 크레인 다 따로 해야하는지...아니면 흙막이 지보공 교육내...



17-01-02 · 1,82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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