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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문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2-05 1,817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근무에 관한 인건비는 몇일까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전 14일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4일 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고용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고용노동부 선임신고일부터 인건비를 정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1, 2001.3.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2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현장 안전서류 전체적인틀

------------------------ [원 글] ------------------------건설 현장 시작되는곳에 이제 발령이 날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관련 서류나 전체적인 틀을 알아두고 가려고합니다.마감공사쯤 안전관리를 해봣기 때문에처음부터 중간 공정까지 서류랑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좀 팁좀 알려주세요------------------...



17-02-02 · 1,835 · 0
A : 무재해산정시간 첨부파일

------------------------ [원 글] ------------------------무재해 시간 산정시 펌프카는 제외라고 하는데 그이유는 먼가요 그밖에 또 제외해야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



17-02-01 · 1,513 · 0
A : 현장 경비원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이번에 현장 경비원을 채용했습니다.기존의 원청 직원들과 직영반장, 협력업체 관리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협력업체 작업자및 용역 작업자의 경우 정기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현장 경비의 경우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자 정기교육에 포함시켜...



17-02-01 · 1,433 · 0
A : 201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말인데요.. 첨부파일

------------------------ [원 글]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봐도 없길래 질문드립니다------------------------ [원 글] ------------------------이것저것 두루두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그리고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



17-01-31 · 1,513 · 1
A : 보호구 및 방호구 점검방법

------------------------ [원 글] ------------------------​전기안전 직무고시로 문의드려요.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활선경보기, 특고압 cos조작봉, 검전기​, 접지용구 등에 관하여자체적으로 육안점검을 해서 기록을 보관하라고 하는데 육안점검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요?​아니면 계측장비 처럼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 같...



17-01-29 · 2,003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A라는 근로자가 12월 21일경 사업장의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파스치료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약 2주간 지난뒤 1월 6일 최초병원 방문하여 우측수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약물 처방을 받았습니...



17-01-24 · 1,544 · 0
A :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다치면 어떻게될까요

------------------------ [원 글] ------------------------안전!명절을 앞두고 문득 든 생각인데 명절전에 만약에 다치면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만약 오늘 다쳐서 병원에갔다가 내일도 병원에가고 모래도 병원에 가고요이러면 명절때문에 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혹시 이런케이스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혹시 사...



17-01-24 · 1,433 · 0
A : 핸드카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하나요

------------------------ [원 글] ------------------------LPG,산소통을 핸드카에 장착하여 사용할려구 하는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



17-01-24 · 1,730 · 0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원 글]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1. 안전보건협의체는 파트너사 소장급, 관리감독자 와 저희측(원청) 팀장급 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조직도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십시요 -----------------------...



17-01-24 · 1,648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질의

------------------------ [원 글] ------------------------당 현장은 A시와 B시를 잇는 교량공사로서 부지의 50%는 A시에 속하고 나머지 50%는 B시에 속합니다.공사금액 또한 50:50입니다.현장사무실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안전관리자는 어느 관할 지청의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17-01-23 · 1,55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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