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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위반 범칙금 노임공제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맨79 작성일17-01-02 1.6k 3

본문

안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하도급현장의 경우 발주처에서 안전팀등 여러 패트롤이 점검을 합니다.

 

이 중 안전점검시 근로자들이 보호구 미착용을 포함한 안전규정위반이 적발이 되어

 

협력사 기성금에서 공제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관련 근거를 근로자에게 확인하여 근로자 개개인별 노임에서 공제후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내역신고는 정상적으로 신고) 



댓글목록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안전규정 위반이 적발이 되어 협력사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관계법령, 특기사항, 자체 내부지침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법에 정해져 있는 않은 것으로,
개인의 임금을 건드리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민국님의 댓글

안전민국

먼저,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권이 없는 안전관리자가 기성을 감액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경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공상처리를 할텐데 정산할 때 분명 공상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액만큼 근로자에게 부과시킨다면 근로자가 악의를 품고 환경기자나 관할노동지청에
안전보건 관련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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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산재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의미가근로자가 나오고 싶어서 회사를 나오면 산재가 아니고,나오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산재가 되지는 않겠죠?--------...



17-01-06 · 1.8k · 0
A :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문의

------------------------ [원 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수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협력사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지정서를 작성 배포하려합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의 주체가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1. 협력사 관리감독자 - 지정 원청사 소장2. 협력사 관리감독자 - 해당 사업장 소장(협력업체)또한 이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주체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즉 원청사에서 일괄 협력사에게 대상인원을 보...



17-01-05 · 2.3k · 0
A : 보건관리자 법적서류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입니다. 노동부 점검 시 준비해야할 보건관리자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라 업무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건관리자 업무상 준비해야 할 사항 부탁드립니다.ㅎㅎ감사합니다------------------------ [원 글] ------------------------



17-01-03 · 2.1k · 0
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원 글] ------------------------저희는 염산,황산을 사용중인 사업장입니다법령에 따라 송기마스크를 구비해둬야한다하여송기마스크를 구비 해두려 합니다황산,염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송기마스크이상?을 구비해둬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좀 더 자세하게 나온 법령이 어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질문 : 송기마스크 이상이면 공기호흡기로 대체되는지 관련 법을 어디서봐야하는지 못찾겠습니다..운영자님의 도움을 요청하고싶습니다------------------------ [원 글] -----...



17-01-03 · 1.9k · 0
A : 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있는데 제가 이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황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면/ 1급이상 방진겸용 마스크염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마스크 이상이렇게 되어있는데저것의 이상기준과 미만의기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건가요..공기호흡기가 황산,염산의 조건에 이상이라는것을 알고싶은데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법에따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구비해야되는것은 알았는데염산,황산의 각 마스크를 또 따로 구비를 해둬야하는건지황산은 방진마스크는 구...



17-01-03 · 1.4k · 0
A : A : 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원 글] ------------------------한가지 여쭤볼게있는데 제가 이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황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면/ 1급이상 방진겸용 마스크염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마스크 이상이렇게 되어있는데저것의 이상기준과 미만의기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건가요..공기호흡기가 황산,염산의 조건에 이상이라는것을 알고싶은데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법에따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



17-01-0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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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3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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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3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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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3 · 1.9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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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3 · 2.3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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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보고 너무 답변내용이 좋아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건설업에서 안전교육이 있는데,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특별,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등 여기서 궁금한사항이 공사금액에 따라 교육 대상/시간이 변경이 되나요?? 제가 이것은 법이라서 공사 금액이 2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두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이 있는데, 안전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보수 : 6시간안전관리...



17-01-02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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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현장에서 쓰는 작업선의 콘센트에 전부 커버가 없어서노란색 방우(방수) 커버만 따로 사서 콘센트에 끼워서 사용합니다.방우형 콘센트가 일체형인 경우 안전관리비로 안되지만커버만 따로 사서 쓰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방우(수)형 콘센트는 커버와 콘센트를 일체형으로 생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콘센트...



17-01-02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원 글] ------------------------토공사에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체시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해야하는데흙막이 가시설 공정시 크레인도 들어오고, 용접 및 산소 절단도 하는데특별안전교육을 흙막이 지보공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흙막이 지보공, 크레인 다 따로 해야하는지...아니면 흙막이 지보공 교육내용에 크레인부분만 추가해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



17-01-02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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