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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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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드론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7-01-03 3.1k 0

본문

------------------------ [원 글] ------------------------

안전시설 설치 확인용 및 안전감시용으로 드론구입시 안전관립로 가능핟까요?

------------------------ [원 글] ------------------------

 

[질의] "안전순찰용 드론"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드론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4-37호) 제7조(사용기준) 제1항 제3호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기기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불안전한 근로자 감시 등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공정율 파악, 작업 자재 반입 확인 등 공사관련 목적이 포함될 경우 사용이 불가하므로 동 장비를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관리해 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고객상담센터 (1350)에게 문의하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 




Q & A

전체 15,588건 27 페이지
Q & A 목록
A : 갈탄이용 콘크리트 양생보양

------------------------ [원 글] ------------------------월요일 오전 타설 후 저녁에 갈탄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보양할 예정인데코사 가이드를 보니 작업허가서가 있는데, 최종 허가자를 누구로 사인해야하나요?협력에서 시행하는거면 협력업체에서 작성하여 원청이 최종허가자인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일반적으로 최종허가자가 되나, 아래의 내용을 볼 때 협력업체의 현...



17-01-14 · 1.9k · 0
A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배치후 관련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금속(용접) 작업이 주 공정 중 하나라서, 해당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충원될 예정입니다.현재까지 들어온 금속작업자들에 대해서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구서 금액을 확인해보니 1인당 비용이 14~16만원 사이가 나오더군요.(병원 2곳에서 나누어 받음)4~5만원 정도 예상했다가 금액보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용접공들은 다른 공종 작업자들에 비해(배치 전/배치 후)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더 비싸...



17-01-13 · 2.4k · 1
A : 원청하청간에 산재처리

------------------------ [원 글]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구요 저희 하청업체 근로자분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산업재해조사표는 원청인 저희가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청이 해도되나, 아래의 내용을 볼 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산업재해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17-01-12 · 2.3k · 0
A : 산재발생 건수 집계 기준 첨부파일

------------------------ [원 글] ------------------------추운날씨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안전사고(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입찰시 감점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에 관해 몇가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1. 매달 1회 기술지도를 받는 안전전문회사로 부터,우리가 산재 다발 회사(공사현장이 아니고 회사가 맞습니까?)가 되어, 앞으로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못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지금은 월 1회 기술지도(자율안전컨설팅)를 받고 있고,법에도 월 1회 기술지도를 받으라 되어 있...



17-01-12 · 1.9k · 0
A : 비파괴검사 실시 관련법령 질의

------------------------ [원 글] ------------------------압력용기,위험물탱크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문득, 비파괴검사는 어떠한 설비들에 실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실시해야한다. 라는것이 있는지알아두면 좋을것같아. 지침과 산안법,화관법등을 찾아보았으나찾지 못하였습니다반드시 필요로 하는 검사인건 알겠는데어떤 법에의해 어떠한설비가, 어떠한기준으로, 어떠한범위(몇군데를 얼마나 찍어야하는지)로시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제 혼자의 힘으로 역부족이라..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17-01-12 · 2k · 0
A : 사무직 인원만 있는 회사 선임관련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무직인원(200명 이상)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또한 회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의거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17-01-11 · 2.2k · 0
A : 안전인증비용 안전관리비처리가능여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해당여부 질의

------------------------ [원 글] ------------------------안녕하세요?KOSHA18001/OHSAS18001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용 등제반 비용 일체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질의 드리오며가능하다면 4번항목인 안전진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위원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선정하여도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로 본다는 개념임)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원 글] ------...



17-01-11 · 2.5k · 0
A : 관공사 안전관리자 부실벌점..부과 첨부파일

------------------------ [원 글] ------------------------공사시행중 발주처(관) 에서 안전관리소홀(안전사고3건,골절상등) 로 인하여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기타 회사에 대한 벌점 사항은 건기법내용을 참고하였으나안전관리자에게 개인별로 부실벌점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벌점부과시 다른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전의 고용노동부 등 5개 관계부처합동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



17-01-10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공월 개최여부

------------------------ [원 글] ------------------------당해 현장이 2016년 12월 22일 문서상 준공년월입니다.실제 공사는 소규모 작업(보수 및 지적사항)이 진행중입니다.201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 6월 9월 시행하였습니다. 12월에도 개최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참~ 어려운 얘기입니다.질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예전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보면 준공기한 경과 ...



17-01-09 · 1.9k · 0
A : 아래 산재 문의 추가

------------------------ [원 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상해 당일 병원에서 X레이 찍었고, 아무 이상없었습니다.일주일 후 계속 아프다고 하여 CT 확인 하니 미세골절이 나왔습니다.병원에서는 조치 필요 없다고 하여서 기브스 등은 없고,진단은 4주 입니다.답변> 진단만으로는 업무상재해가 맞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저는 산재 처리 할 테니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출근 계속 했습니다.답변> 사고발생일로부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출근할 경우 출근한 ...



17-01-09 · 1.5k · 0
A : 파견근로자의 산재주체는

------------------------ [원 글] ------------------------안전하십니까, 궁금증이 발생하였습니다.직발주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있습니다.B업체에서 근로자를 A업체로 파견하여 일을 시행할경우B업체에서 A업체로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B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A업체에서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산재처리 주체는 A업체에 있는데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로의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 글] ------------------------파견근로자가 근무중...



17-01-06 · 1.7k · 0
A : A : 그렇다면, 산재신고와 산재피승인 주체도 파견업체인가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재해보상비용은 그렇다하면, 노동부에 산재신고 주체도 파견사업주가 되는것인가요?요양결정통지도 파견업체로 승인이 나오는것인가요?



17-01-06 · 1.3k · 1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첨부파일

------------------------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산재판정...



17-01-05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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