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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3-04 4,179 0

본문

------------------------ [원 글] ------------------------

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반입하였더니 감리단에서 환경보전비

사용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환변보전비가 애매해게 사용금액이 분류되어 있어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 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분쇄시설,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2018년 12월 26일)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2018년 08월 23일) 

*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 http://www.isafety.co.kr/news/868


즉, 폐유 저장소와 폐기물 임시보관장 등은 건설공사 현장 내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아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유류저장소와 관련해서는 위의 해설서와 지침(안)에 없었으며 다른 곳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 답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유류저장소는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 처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유 저장소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의 2.항을 참고하여 위험물 저장소로 처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다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환경보전법 등)에 의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안 되겠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위험물저장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 페이지
Q & A 목록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 [원 글] ------------------------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곤돌라가 아니라 수동식작업대라 따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며와이어로프가 직경이 굵고 4선이라 안전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신입안전관리자 이고...



19-06-30 · 3,602 · 2
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건설일용직근로자 입사시, 퇴사 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안법등에 의한 관련된업무처리가 복잡한 것으로 들었습니다절차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른 처리요령을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9-06-09 · 3,573 · 0
A : 설비제품(자재) 납품계약시 건설기술인(관리감독자) 배치여부

------------------------ [원 글] ------------------------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이런 내용을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설비제품, 자재 납품계약 시 건설기술인 배치를 해야하는지요?또, 건설기술인 배치를 하지 않아 조건이어도발주자의 요청 계약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면 발주자의 공정거래등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여문의...



19-05-18 · 3,073 · 0
A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의 산재처리 근거를 공유부탁드려도 될까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거하는게 맞는지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9-05-13 · 3,072 · 0
A :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 [원 글] ------------------------아래 법에 의하여 제대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랩핑기 사례(사진 등)를 공유 부탁드립니다.제7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제20조(적용대상) 이 장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한다. 제21조(방호장치)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



19-04-17 · 2,991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A업체 계약으로 완제품 구매 5천만원, 완제품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 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위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



19-04-17 · 3,986 · 8
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죠?그리고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한 다음 남은 안전장구류는공사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도 문제는 없겠죠?혹시 남은 안전장구류는 발주업체에서 회수해도 되는 건가요?---------------...



19-04-09 · 3,202 · 0
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원 글] ------------------------수고하십니다.건설현장 H빔이 세워진 후에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중 H빔에 충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H빔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동방지 보호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9-04-04 · 3,109 · 0
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5개 정도인데계약건별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하는가요?아니면,안전관련 자젹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표로 선임하면되는 건지법적내용 또는 노동부 질의회신등을 공유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19-03-26 · 2,529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 [원 글] ------------------------준비자료에화재폭발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설명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방지계획서 내용을 숙지하면 되는건가요?------------------------ [원 글] ---------------...



19-03-22 · 2,25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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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 필요에 의해 구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기존에 질의회시된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9-03-19 · 2,991 · 0
▶ 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 [원 글] ------------------------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반입하였더니 감리단에서 환경보전비 사용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환변보전비가 애매해게 사용금액이 분류되어 있어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19-03-04 · 4,1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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