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산재 및 민사소송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5-06-08 1,114 0

본문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조업체 산재관련 사항인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위험한 공정만(냉간단조)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내게하여 소사장을 만들어 작업을 하던중 냉간단조공정의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여 소사장이 산재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사장은 말만 사장이지 작업반장에 불과한 상태이고 또한 손해배상해줄 능력이 못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원청을 상태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생각엔 동일한 사업장이고 기계나 설비가 모두 원청의 것이고 소사장과 직원은 인력만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것이란 막연한 생각만 드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578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 산업기사로 실무1년 전기기사1급 취득 가능하나요.... 2005-06-08, "막무가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행 기사의 응시자격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직무분야라함은 유사직무분야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 05-06-08 · 1,247 · 0
A : 산재 및 민사소송에 관하여 냉간단조공정의 소사장(작업반장)과 원청은 모두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되며 산재보상액을 공제한 차액을 연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원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의거 불법행위(시설물의 하자, 안전관리 미흡 등)의 원인을 제공한 ... 05-06-08 · 1,294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2005-06-08,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t/c작업중 도괴방지를 위해 브레싱작업을 하는데 위 작업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도괴방지를 위해 T/C에 설치하는 BRACING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 05-06-08 · 1,282 · 0
A : 준공시 준비해야 할 안전서류는 무엇이 이나요? 2005-06-07,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준공시 준비해야 할 안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38번 질문에 관한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3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05-06-07 · 1,246 · 0
A : 사무실 이전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항을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요. > 현장사무실 주소에 따라 감독관이 배치된다던데. > 감독관님께 전화상으로 이전 주소를 알려 드렸습니다만. >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한다면 양식은 어떤건지, 관리책임자선임 보고 서류에 주소 바꿔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5-06-07 · 1,148 · 0
A : 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양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든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 그렇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선 재해자측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근재보험으로 초과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 충당한다면 어... 05-06-07 · 1,196 · 0
A : 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산재보고의무조항에 부상재해는 30일 이내 관할노동사무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요양신청을 했을 시에 갈음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일이 한달을 의미하는건지, 아님 정확히 30일을 뜻하는건지 궁금하군요. 만약 5월 7일 사고를 당했다면 6월 7일 이내에 보고하면 되는지, 6월 5일 이내에 하는건지 말이죠. 산재신청이 좀 늦어질 듯해서 노동부에... 05-06-07 · 1,116 · 0
A : 산재 초과금액에 관해 2005-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고의무조항에 부상재해는 30일 이내 관할노동사무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요양신청을 했을 시에 갈음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0일이 한달을 의미하는건지, 아님 정확히 30일을 뜻하는건지 궁금하군요. > 만약 5월 7일 사고를 당했다면 6월 7일 이내에 보고하면 되는지, 6월 5일... 05-06-07 · 1,119 · 0
A : 근로자 휴식공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5-06-06,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엔제나 빠른 답면 고맙습니다.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1.2km)으로 휴식등 시간에 근로자가 쉴수있는 공간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여름이므로 비계파이프 설치로 그늘을 만들고 의자와 기타 선풍기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대 안전관리로 사용가능한지요.???? 더운 여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5-06-07 · 1,679 · 0
A : 거푸집 동바리 구조계산 프로그램 저도 부탁합니다. 2005-06-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chaeyongkim@hanmail.net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맥가이버님과 필안전님께 보낸 내용은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프로그램으로 가급적 엑셀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투자를 하여 유료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05-06-05 · 1,125 · 0
A : 산안법 사업주의무 위반시 벌금등이 어떻게 됩니까? 2005-06-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안법관련 사업주의 의무 위반시 법23조 24조관련 어떤 처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년이하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05-06-02 · 1,232 · 0
A : 산안법 사업주의무 위반시 벌금등이 어떻게 됩니까? 2005-06-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안법관련 사업주의 의무 위반시 법23조 24조관련 어떤 처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벌칙에 있는 제67조(벌칙) - 제72조(과태료)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위반행위의... 05-06-02 · 1,243 · 0
A : 산재관련 급합니다. 참고로 임금은 우리가 일단 지급하고 방수업체에서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거든요!!! 참애매 하네요!!! 그러니까 고용은 레미콘회사에서 하고 돈은 일단 우리가 지급했다가 나중에 방수업체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5-06-02 · 1,208 · 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