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건설업 관리감독자 범위에 대해서
2005-08-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보니까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직위를 담당하는자" 가 관리감독자로 되어있는데요
> 현장에서 전직원을 관리감독자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직이나 시험실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지요?
> "생산과 관련되는" 이구절이 좀 걸려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항에서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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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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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2005-08-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라, 최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05년 8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수시로 개정되는데, 이 개정된 법령집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대개 서점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1,2년 지난 법령집만 있어서 최근에 가까운 법령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곳에 문의하여도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운데요. 출력해서 보자니 좀 그렇고해서요....
>
> 그리고, 하나더요.
> 쌍줄비계 하단에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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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은 서점 및 출판사에 직접 전화하여 구매하시는것이 편할것 같네요..
주로 제가 구매하는 출판사는 노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입법후 바로 출판사에서 수정작업을 하여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입법예고 등을 고려하여 출판한다고 하네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메일 보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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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안 타일 공사시 교육내용
2005-08-03,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타일 작업할 때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개요,타일운반시 안전사항,작업발판(B/T,이동식 작업발판 등) 안전
사항,MSDS 관련사항,개인보호구 착용,중대재해사례 등 안전교육내용으
로 적합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작업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슬라이드 교육과 위험예지훈련을 실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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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의 포함 여부
2005-08-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기의 정류기가 안전시설비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류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해에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용접기의 구동 및 용접목적물의 완성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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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우선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을 알려주면 자세히 답변하지요.
업무로는 제조업은 50인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을 대행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인받으로 다니는 택배기사와 비슷하고 사업장에서도 대접받지도 못하며, 연봉도 터무니 없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술지도 방문횟수와 대행수수료가 산정되면 점검횟수가 결정되어 안전점검등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조언합니다.
제조냐, 건설이냐 따지기 전에 대행기관이란 자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첫째로는 인건비따먹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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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안전대행업체에서의 경력은 않쳐주는 건가요?
선배님!! 첫발은 내딛는 중이라 겁도 나고 궁금한것이 무지 많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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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07-2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피뢰침을 구입설치 했을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상[산안(건안) 68307-673, 1998.11.30] 전기 및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시설이란?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접지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뢰침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가건물(현장사무실, 숙소, 창고 등) 및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 등에 설치를 하였을 경우 관련한 제비용(자재비, 설치인건비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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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과실 재해에 대해....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사고에 대한 당해 현장의 재해건수 1건에 해당이
되고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재 발생시 그에 관련된 조사는 담당근로감독관이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판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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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과실 재해에 대해....
2005-07-25,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 발생시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는 사망사고의 경우도
>
>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
> 무과실 재해가 무엇인지?
>
> 재해율과의 관계는?
>
> 무과실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
> 무과실 재해로 인정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네...
저희현장도 사망사고 발생후 현장 무과실로 처리된적이 있습니다.
무과실이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혐의 없음이 판결이 나야 되구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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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L형 측구 기계 타설
2005-07-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L형측구 기계타설을 시작합니다..
>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여...
> 혹시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Dike, L형측구, 중앙분리대 등을 기계로 타설할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작업지침
이중에서 적용범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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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2005-07-2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대상
> 및 시기를 알고 십습니다. 저희현장을 지하1층 및 지상15층 아파트
> 현장(연면적65,000,000m2)으로 저희현장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이 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이 됩니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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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2005-07-2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안전관리비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지요?
>
> 1.준공서류넣는날까지
>
> 2.준공확정된날까지
>
> 3.하자보수보는 기간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산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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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200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른 방향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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