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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미사용시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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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12-08 1,1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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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도급금액에서 일식으로 계약을 하여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
되지 않았습니다.민자공사로써 도급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안전관리비를 다사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비를 다받을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이나 법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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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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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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