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정기교육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
> 정기교육 대상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 1.감리, 시공사 및 협력업체 전직원(소장님포함)인지요?
> 2.현장근로자만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기교육 대상은 근로자 입니다.


2.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말하는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감리에 대한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없습니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 전직원(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제외)에게는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원·하청소장(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살아 있어도(?) 특별법 적용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특별법이 폐지가 되면 다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