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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알려주실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2-16 1,579 0

본문

02-16, "B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 내용인즉 산안법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년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있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점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교육을 시키는건 첨들어보는 예긴데.. 큰 현장에서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인가요?
> 그럼 이 공문은 산업안전협회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인지요?
> 교육일자와 교육비도 있고,, 어찌해야 할지,..,..
> 또한 교육대상은 건설현장의관리감독자, 협력사 소장 및 과장, 반장등.
> 전부다 참석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하루동안 공사를 못한다는 말?
> 이 공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선배님 계시면 좀 알려 주세요.
> 그리고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대표자 1명이 가시면 되는건가요?
>
> 안전초보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 교육과 관련한 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
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보건상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 생략 --

2)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② 항 생략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사업내 교육 및 지정·위탁교육
기관의 교육강사 기준 참조)


2.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의 교육대상은 위에서 말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상기 1.의 3)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 교육을 협회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을
상기에 해당되는 회사의 직원이나 사내강사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해 사업장의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공장장),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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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올렸던 글 입니다.2003년부터만 19년 동안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하지만,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고게시판 상단에'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답변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쉽지 않았습니다.또한,답변의...



23-05-09 · 5,011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21-02-10 · 59,389 · 0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14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22-12-08 · 10,961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4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3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19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0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2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52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33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87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7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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