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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작성일08-03-10 1,119회 0건

본문

2008-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 > 이유는 뭔가요?
> >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 > 아닐런지..
> --------------------------------------------------------------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
>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조건을 지불하는 것은
> 근로기준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구요..
>
> 다만 직영근로자와 용역근로자와의 차별성에 있어서의 문제라
> 볼수도 있으나 엄연히 같은 일용직근로자이며
>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받는부분은 같은것입니다.
>
> 또한 사고 발생시 근로계약서에 의해 사후처리가 크게 달라질수
> 있으므로 당연히 만들어 놔야 하구요..
>
> 귀찮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챙겨놓으시는게
>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용역근로자가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약 10%)는 알선대가에
> 의한 수수료일뿐..그게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
> 따라서 용역근로자가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원칙상 소속사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
> 좋은하루되시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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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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