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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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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노사합동점점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4-15 1.4k 0

본문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라고 했으므로 AND 입니다.
노동부 등에서 점검 시 원칙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관서에 질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08-04-15, "노사합동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법 제29조]
>
> 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법 제29조제3항)
>
> ○ 점검반 구성(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
> - 도급인인 사업주
> (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 - 수급인인 사업주
> (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함)
>
> \\\\ 위 호와 같이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 원청 소속 근로자 1인 AND 협력업체별 근로자 1인 인지
> 원청 소속 근로자 1인 OR 협력업체중 1인 인지
> 가 궁금합니다.
>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15,588건 32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규정집?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안전규정 샘플이 있네요 왠만한 자료는 안전자료에서 찾아보심 찾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연락처나 멜주소도 함께 올려주셔야 보내드릴수 있겠죠...^^ 2008-04-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 관리 규정집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 작성을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작성해보신분 있으시면 > 샘플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집 작성과 > 관련하여 법적 조항이 있는건가요?



08-04-23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세여~ 2008-04-2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세대난간대 및 방호선반설치등 모든 안전시설물을 골조공사와 > 계약하여 현재 설치완료후 일부는 해체중입니다. 저희는 주공현장 > 원청업체로서 안전시설물에 대해 자재비,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 하려고 하는데,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 안전시설물이 하도급내역에 있는데 안전관리비 작성시 실제로 > 들어간 자재비와 인건비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도급내역서, > 사진대지,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만 첨부하여 ...



08-04-2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8-04-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세여~ > > 2008-04-2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세대난간대 및 방호선반설치등 모든 안전시설물을 골조공사와 > > 계약하여 현재 설치완료후 일부는 해체중입니다. 저희는 주공현장 > > 원청업체로서 안전시설물에 대해 자재비,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 > 하려고 하는데,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 -. 안전시설물이 하도급내역에 있는데 안전관리비 작성시 실제로 > > 들어간 자재비와 인건비를 작성해야...



08-04-23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안전관리비성이고 하도업체에서 했긴하나... 하도업체의 공사실행내역에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잡혀있는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공사실행과 안전관리비의 이중집행을 막기위함) 단 하도업체의 실행내역에는 없고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합당한 증빙서류가 첨부되면 될 것입니다. 자재비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거래사실확인원등 인건비 : 노무비지급대장 또는 입출금명세서등, 사진등



08-04-2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도급내역서상에 명기가 안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함. 하도업체 공사실행내역과는 당연히 별개로 봐야 됩니다. 실공사에 따른 하도계약상의 적용 요율에 따른 협력사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현장의 안전시설물을 협력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시행했다면..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안전시설물 설치현황표(도면상에 설치 위치 표시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진대지 등)를 첨부하시어 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래명세서 작성시 안전시설물에 대한 1식 표기로 하시면 되는데...예를 들어 재료비+노무비의 형식으로 설치 수량을 산출하시어 작성하...



08-04-23 · 1.4k · 0
A : 안전의 날 행사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8-04-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날 진행 순서나 우수 현장 파일 있으면 공유해요



08-04-21 · 1.1k · 0
A : 동일현장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을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서류 질문

2008-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하나의 현장에 발주처는 동일합니다. 지하철공사로 A현장과 B현장으로 나누어 조직도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 > A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 > B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가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 노동부신고는 A현장소장만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2명다 선임을 하였고. > > B현장의 소장도 노동부에 별개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을 할수 있는지? > > 작업여건상 거리가 멀고 협력업체도 상호 다른곳이...



08-04-18 · 1.6k · 0
A : 산업안전 기본서적 추천 부탁 드립니다

여긴 건설안전이라,,,,,화학공장등 제조업은 잘 모르겠네요 ^^ 아무튼 수고해요 2008-04-17, "2년차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화학공장에 입사한지 이제 2년 2개월이 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신입으로 들어와 2년 2개월간 양말바닥 빵구나도록 산업안전 현장실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 > 저희팀 선배들은 그냥 실무나 잘하라고 하는데 > 개인적으로 퇴근후 읽을 수 있는 산업안전 기본서적을 찾고 있습니다 > > 개인적으로 > 산업위생분야는 신광출판사에서 나온 산업위생학개론이라는 책을 산...



08-04-18 · 1.3k · 0
A : 혹,,,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되었나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대충 내용은 산업안전관리자 선임하면 방화관리자 선임도 되고.. 전기선임하면 방화되고.. 머.. 이것 저것 법규를 잘 따지다보면.. 자격증 하나로 한명이 3군데 선임되더군요.. -.,-;; 기술 자격자는 넘쳐나고.. 1인3역이 되니.. 일자리는 줄고.. ㅎㅎ 싼임금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슬프다.. ㅠ_ㅠ 2008-04-1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조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이 되었나요? > 기업 규제 완화를 위...



08-04-17 · 1.8k · 0
A : 정기검사 절차 좀 알려주세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해당지역 관할지역본부 및 지도원에서 하구요~ 검사수수료, 검사종류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01/main.jsp?menuId=1 를 참조하세요~ 2008-04-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정기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 > 정기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산업안전공단만 가능한가요? > > 비용은 어느정도? 승강기는 말고요 > >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세요.



08-04-16 · 1.3k · 0
A : 참 어이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취득하면 밥은 먹고 살아 가나요? > 왠지 불안해서 그럽니다. > 연봉이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쇼.. >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20대 후반입니다. 저라면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길로 가겠습니다. 기술사,, 취득하기도 어렵지만 취득하더라도 다른 기술사들한테 밀리죠.. 안전협회나 산업안전공단을 봐도 물론 **안전기술사 많지만 전기면 전기 화공이면 화공 이런식으로 어느 한분야의 기술사들이 더 전문적이고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산업안전"협회, ...



08-04-15 · 1.3k · 0
A : 참 어이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취득하면 밥은 먹고 살아 가나요? > 왠지 불안해서 그럽니다. > 연봉이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쇼.. >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20대 후반입니다. 안전기술사 매리트 없습니다. 그 시간에 건축시공기술사 준비하세요 어차피 공부의 깊이는 비슷하니깐요 우선 건축시공기술사 취득하시고 여유 시간 되시면 건설안전기술사 준비하세요 안전은 매리트 없습니다.



08-04-16 · 1.2k · 0
안전=잡부=인부=용역=일용직=기타등등

건설안전기술사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일이라면 자기자신을 믿고 나가시를 바랍니다... 물론 크게 비젼은 안보이지만 밥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안전컨설팅이나 기술지도쪽으로 나가셔도 되고요...업체 하나 차리셔도 되고요...향후 좋은방향으로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불모지이긴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분들이 많은데 모든게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안전일을 처음 할 때는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힘내시고 ...



08-04-16 · 1.4k · 0
A : 환자

2008-04-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달전경 현장에서 작업도중 발을 > 삐긋해서 발이 아프다고 하여 > 당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결과 >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 그이후로 작업은 하지않았는데.. > 갑자기 지금와서 발에 깁스를해서 > 다른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 연락이 왔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 난감한 마음에 선배님들 조언 구하고자 > 글올립니다.. 참 난감한 경우내요. 우선 환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을 보상하고 원만히 끝나는 것...



08-04-16 · 1.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의무자?

기술지원 점검 때문에... 양별규정에 의거 현장소장님과 대표이사님께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됩니다. 아뭏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은 낮출 수 있다하더라도 벌금이기에 기록은 남습니다. 2008-04-15, "안전우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점점더워지는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금번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원 점검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 > 노동부에 신고가들어갔는데 > > 처벌자 해당자를 누구로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제가 알기로...



08-04-15 · 1.3k · 0
▶ A : 노사합동점점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라고 했으므로 AND 입니다. 노동부 등에서 점검 시 원칙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관서에 질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08-04-15, "노사합동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법 제29조] > > 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법 제29조제3항) > > ○ 점검반 구성(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 > - 도급인인 사업주 > (동일...



08-04-15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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