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__)

2008-07-1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무더운 날이 지속돼는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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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고 이번 질문은..안전관리비정산시에 전에 썼던내용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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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정산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혹시 규정상에 어디에 명시돼있는지좀;; 알고계신 선배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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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찾을때만 방향치인줄알았더니 자료찾는데도;;영 찾기가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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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항상 감사하구요...여름철 건강주의하시구요~(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소급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